레포트샵

[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

레포트 > 기타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8597)

구매가격
2,500원 할인쿠폰2,250원
등록/수정
2006.09.22 / 2006.09.23
파일형식
fileiconppt(파워포인트 2003)
페이지수
54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이전

  • 1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
  • 2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
  • 3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
  • 4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
  • 5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5
  • 6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6
  • 7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7
  • 8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8
  • 9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9
  • 10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0
  • 11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1
  • 12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2
  • 13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3
  • 14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4
  • 15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5
  • 16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6
  • 17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7
  • 18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8
  • 19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19
  • 20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0
  • 21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1
  • 22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2
  • 23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3
  • 24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4
  • 25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5
  • 26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6
  • 27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7
  • 28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8
  • 29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29
  • 30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0
  • 31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1
  • 32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2
  • 33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3
  • 34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4
  • 35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5
  • 36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6
  • 37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7
  • 38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8
  • 39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39
  • 40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0
  • 41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1
  • 42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2
  • 43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3
  • 44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4
  • 45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5
  • 46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6
  • 47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7
  • 48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8
  • 49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49
  • 50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50
  • 51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51
  • 52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52
  • 53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53
  • 54항공  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54

다음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목차

항공운송협약과 국제항공기구
국내항공운송의 책임과 운송약관
국제항공기구

본문내용

민간항공의 규제체제
규제체제

- 양자간 규제
(예 : 버뮤다 협정)

- 다자간 규제

다자간 협정과 국제 협약
(예 : EU의 카보티지)
버뮤다 협정
지정항공기업의 수송력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결의

지정항공기업이 행하는 항공업무에 대한 원칙을 규정한 협정 본문

운임에 관한 규칙 및 운항 노선을 규정한 의정서
영국의 불만
특정 항공노선상에서 협정업무를 하는 지정항공기의 수를 제한하지 않았다는 점

동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수송력조항은 수송력의 사후심사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의 수송력에 대한 개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는 점

운임조항이 사문화 된 것
2차 버뮤다 협정
영국으로서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는 비판적 입장을 취함

때마침 미국의 항공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에 위기감을 품고 있던 영국은 1976년 6월 22일 이 협정을 폐기한다는 요지의 통고

협정폐기가 유효하게 되는 1년간에 새로운 항공협정을 제정하기 위한 교섭을 시작하고 싶다는 취지의 제안

1977년 7월 23일에 새로운 협정이 제정되어 그날로 즉시 발효
미국에서의 비판
이 협정의 내용이 미국항공사에게 불리하게 재정 -> 협정을 폐기하고 신협정 불성립의 경우에 양국간에 있어 양국 항공사의 업무가 무 협정상태에 빠진다는 압박아래 교섭이 이루어짐

항공운송의 규제완화를 추진해온 미국의 카터 정권은 역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에 조인한 것
항공운송인의 책임과 국제협약
바르샤바 체제
- 바르샤바 협약
- 헤이그 의정서
- 과달라하라협약
- 과테말라의 정서
- 몬트리올 협약

복합 운송에 관한 유엔 협약
- 복합운송협약의 배경
- 복합운송협약의 적용
바르샤바 협약
성립 배경
- 국제협약은 1919년 파이레서 성립되었지만 이 협약은 항공우편 기타 항공공법에 관한 것으로서 항공사법에 관한 규정은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 여객과 화물을 규제하는 통일 법규가 없었기 때문에 여객과 하주의 권리, 항공운송인의 책임에 대하여 육상운송과 해상운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문제와 국제사법적인 측면에서 준거법의 결정문제가 대두되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통일 법규의 재정이 필요하게 됨

책임 한도액
- 금액책임주의를 채택

- 여객에 대한 운송인의 책임
-> 125,000프랑 (제 22조 1항)

- 수송수하물 및 화물의 운송인의 책임
-> 1kg 당 250프랑 (제 22조 2항)

- 여객이 보관하는 휴대 수하물
-> 여객 1인에 대하여 5,000 프랑
-> 이 금액은 순분 1,000분의 900의 금
65.5 mg으로 이루어지는 프랑에 의하는
것으로 함
(제 22조 3항, 4항)

태그 국제항공기구, 운송시스템, 국내항공운송, 항공운송협약

도움말

오피스2003버젼의 경우 호환성 문제로 열리지 않을 수 있으니 열리지 않는 경우 메인페이지의 파워포인트2003오류패치 링크를 통해 업데이트 하신 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