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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항공법] 로커비 사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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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8 / 200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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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항공법] 로커비 사건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서론

2. 로커비 사건에 대하여

3. 헤이그/몬트리올 조약 비교 ․ 분석

(1) 헤이그 조약
(2) 몬트리올 협약
(3) 양 협약의 문제점
(4) 로커비 사건 분석

4. 국내 항공법, 경비업법 및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의 비교 분석

(1) 국내항공법
(2)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3) 경비업법
(4) 로커비 사건 분석

5.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96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항공기 납치행위(1930년 ~ 1967년 기간 중 1년에 최대 6건, 1968년 : 35건, 1969년 : 88건, 1970년 : 83건 1971년 48건, 1972년 : 58건)는 국제사회의 대중교통수단인 항공기 여객, 승무원을 납치하여 이를 테러조직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협박수단으로 이용하거나 인질석방의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여 금품을 강탈하기도 하며, 그 과정에서 인질을 살해하거나 항공기를 파괴하기도 하는 야만적, 반사회적, 약탈적 범죄이다. 이러한 이유로 항공기 불법납치행위는 ‘국제공갈’ 또는 ‘공중해적행위’로 불리기도 한다. 한편 항공기 불법파괴의 경우 항공기내에 익명으로 폭탄을 설치, 여객 ․ 승무원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성격이 잔인하며 그 수법이 무차별적, 대량 파괴적이라는 점에서 반인도적 ․ 반문명적 ․ 엽기적 범죄이다. 또 때로는 부수적으로 지상피해를 수반하기도 한다.
이러한 국제 항공 테러리즘은 국제테러리즘의 한 유형으로서, 비행중 또는 운항중인 항공기 자체, 승무원이나 승객, 항공항행시설 또는 공항시설에 대한 불법 폭력, 점거를 통해 정치적 목적의 달성을 그 특징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국제’의 의미는 원래 예정된 비행이 국내 또는 국제 비행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테러행위가 항공기 등록국의 영역내 또는 영역외에서 발생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며, 불법 납치 ․ 점거 ․ 파괴 범죄 실행의 착수 및 종료 장소가 2개 이상의 국가의 영역에 걸쳐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국제항공 테러리즘은 그 본질에 있어 과학기술 진보에 따른 무기 ․ 흉기 ․ 폭탄의 소형화 ․ 고성능화 ․ 입수 용이성에 편승, 이를 활용하면서 테러의 동기로서 정치적 목적의 실현을 내세우면서 사실은 테러대상 국가의 일반 대중에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동 국가의 자국 국민보호 기능상의 취약성을 노정시켜 특정국가와 그 국민간의 충성 ․ 복종관계를 교란시키려는 의도 하에 테러행위의 결과로 테러대상 국가 또는 국제사회의 정책을 테러조직의 목표에 유리하게 영향을 미치려고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수법을 개발하고 새로운 유형의 테러를 고안하여 기존 국제법 규범이 부과하는 처벌을 회피하려 해왔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안전한 항공 운항을 위하여 몬트리올 협약 및 헤이그 조약, 그리고 국내법을 제정하여 이러한 피해로부터 항공 운항을 보호하고자 노력하는데 이제부터 ‘로커비 사건’을 예로 들어 몬트리올 협약, 헤이그 조약, 그리고 국내항공법을 비교 ․ 분석하고자 한다.

태그 항공기 공중 폭발, 로커비 사건, 항공기 불법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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