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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사소송법] 민소소송의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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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7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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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 민소소송의 당사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 A+ 족보입니다.

목차

<민사소송의 당사자>

Ⅰ.당사자의 확정
1.의의
2.확정기준에 관한 학설
3.당사자표시의 정정

Ⅱ.당사자 능력
1.의의
2.당사자능력자
3.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때의 효과

Ⅲ.당사자 적격
1.의의
2.당사자 적격을 갖는 자
3. 당사자 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본문내용

Ⅰ.당사자의 확정
1.의의
당사자의 확정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소송계속중인 사건에서 원고가 누구인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말한다. 대개의 경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경우, 성명모용의 경우, 법인격 부여의 경우 당사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가 된다.
2.확정기준에 관한 학설
1)권리추정설 -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다.

태그 족보, 민소법,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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