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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소송과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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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7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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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 족보이고 A+ 받았던 것입니다.

목차

소송과 비송
Ⅰ. 서론
Ⅱ. 비송사건의 의의
Ⅲ. 비송사건의 성질
Ⅳ. 소송의 비송화와 그 한계
Ⅴ. 비송사건의 특징
Ⅵ. 결론


본문내용

소송과 비송
Ⅰ. 서론
민사소송은 사권의 존재를 확정하여 사인을 위하여는 사권의 보호, 국가적 견지에서는 사법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판절차이다. 이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민사사건 중 소소절차로 처리하지 않는 사건인 비송사건이 있는데 소송의 비송화경향에 따라 그 한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질 것이 요청되고 있다.

태그 족보, 민소법, 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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