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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7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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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민사소송과 신의칙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 족보 A+ 받았던 것입니다.

목차

<민사소송과 신의칙>
Ⅰ. 서
Ⅱ.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Ⅲ. 발현형태

본문내용

Ⅰ. 序
1. 제1조 제1항: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조 제2항: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을 하여야 한다.
Ⅱ. 신의칙의 규제를 받는 자
제1조는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이라 하였으므로 신의칙에 의한 소송수행의무는 좁은 의미의 당사자인 원고, 피고만이 아니라 보조참가인, 법정*소송대리인은 물론 증인*감정인 나아가 조사*송부촉탁을 받은 자에까지 미친다고 할 것이다.

태그 족보, 민소법, 신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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