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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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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7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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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족보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민사소송법 족보이고 A+ 받은 것입니다.

목차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
Ⅰ.인적범위
Ⅱ.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2. 원칙적 기준
3. 실체적 기준
4. 국제재판관할의 존재


본문내용

Ⅰ.인적범위
재판권은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 다만 치외법권자에 대해서만은 제한받는다. (외교사절단의 구성권과 그 가족, 영사관원과 그 사무직원, 외국의 원수 수행원 및 그 가족)
Ⅱ.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1. 의의
국내법원과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이른바 민사소송에 관한 국제재판관할권의 문제이다.

태그 족보, 민소법, 국제재판관할,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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