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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근로기준법] 복수노동조합과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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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8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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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7 / 200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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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근로기준법] 복수노동조합과 비정규직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레포트, 족보로 사용되었던 자료로

간략하게 정리해놓은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잘 찾을 수 없거나 정리하기 힘든 자료들입니다.

본문내용

--------------중략 -----------------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노조 병존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서 단체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을 들 수 있다. 복수노조 병존시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간의 자율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중략--------------------------
1. 문제점
(1) 계약직 근로자 2년까지만 사용가능
사용자가 2년이 지나기 전에 해고하고 다른 노동자를 기간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제한이 없다.
(2) 불법파견 적발되면 정규직으로 고용
불법파견을 해도 2년까지는 봐주고 반드시 2년이 지나야 고용의제도 아니고 고용의무를 지도록 하였음. 고용의무는 안 따르면 그만이고 과태료 3000만원만 내면 되도록 해버렸다
(3) 차별금지방식


--------------중략 ---------------------------

태그 복수노동조합, 근로기준법, 사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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