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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학] 살인죄 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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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살인죄 판례평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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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총론, 각론 모두 A+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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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건의 개요
Ⅱ. 문제제기
Ⅲ. 적용법리
Ⅳ. 대법원판결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다투는 도중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할퀴고, 피고인의 고환을 잡고 늘어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울대를 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무술교관으로서 신체의 급소를 잘 알고 있는 자였으므로 그가 울대를 친 것이 살해의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를 자백하지 않고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이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

태그 평석, 판례,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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