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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6 / 20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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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정책론] 산업공동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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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념

Ⅱ. 증상

Ⅲ. 동아시아 경제구조의 특수성

Ⅳ. 처방

본문내용

Ⅰ. 개념
자국기업이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자국산업이 국내 생산기반을 상실하는 현상을 말한다.

Ⅱ. 증상
국내 임금이 중국이나 동남아에 비해 높아 국내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 등지로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시킨 것인데, 그렇다보니 산업이 공동화된 여파로 관련기술의 연구개발까지 공동화되는 기술공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 및 기술공동화의 요인은 생산시설의 해외이전이다. 이것은 국내 임금이 높고 고령화로 임금이 낮은 개도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기 때문이고, 무역장벽이나 마찰을 회피하기 위해 이전하는 경우도 있다.
산업공동화가 진행되면 해당 국내 제조업에 대한 설비투자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다. 일부산업은 국내산업이 철수하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그 사업은 국제경쟁력이 급격하게 저하되고 생산능력도 저하하게 된다. 산업공동화를 방치할 경우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제조업의 고용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그 산업과 관련된 기술수준이 점차 저하되어 간다. 이것이 바로 산업공동화에 이은 기술공동화 현상이다. 그러나 산업공동화가 부정적 효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넓게 본다면 아시아의 분업체제가 확립되고, 우회생산을 통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면서 수출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또한 자연스러운 선·후진국간 산업구조가 조정되는 효과도 있다.

참고문헌

한국 기술혁신의 이론과 실제

태그 산업공동화 효과, 산업공동화 원인, 산업공동화 대책, 산업공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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