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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공공관리론] 한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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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16 / 200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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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관리론] 한전 민영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현재 탈국유화, 규제완화, 독점판매권, 그리고 외부위탁계약 등으로 정의되는 민영화과정은 세계적 추세라 할 수 있다. 왜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이는 공기업을 창의력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하는 민간기업의 형태로 전환함으로써 공기업에 내재하는 비효율을 해결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연구결과들은 대체로 공기업들이 민간기업들에 비하여 수익성이 낮고, 생산성도 떨어져, 공기업들의 효율적목표 달성이 실패하고 있음에 동의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추세 속에 한전의 민영화사업은 1999년 산업자원부가 발전 및 배전부문을 분할한 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한다는 ‘전략산업 구조개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산자부의 계획은 독점체제인 전략사업에 시장경쟁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값싼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었다.
사실 한전민영화 논의는 공기업의 효율성 문제 때문에 시작되었다. 한전이 해마다 2조 원에 달하는 흑자를 낸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총괄원가보상방식에 따른 결과이지, 한전을 기업으로 놓고 경영진단을 해 보니 덩치만 클 뿐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자산 규모만 해도 64조에 달하고, 1년 예산이 27조나 되는 한전은 어마어마한 규모의 기업임이 분명하다. 만일 이와 같은 규모의 기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국민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이다. 그래서 한전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경쟁요소를 도입하여 한전의 효율적 경영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전을 하나의 덩어리로 놓아두지 말고 여러 회사들로 쪼갠 다음 민영화를 해야 할 부분은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한전 분할과 민영화 계획이 수립된 것이다.
그러나 한전민영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태그 한전민영화, 한전,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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