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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관리론]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번역본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8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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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균형의 승리

2.공공과 사유 이상의 것

3.고객, 의뢰인 ,시민, 신하(피지배자)

4.경영의 신화

5.정부관리를 위한 모델

6.운영(관리)하는 경영

본문내용


정부를 경영하는 것, 경영을 다스리는 것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그것은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하나씩 실패하기 시작하자 서부에서 바로 내린 결론이다. 이것은 하나의 신념처럼 되어 그 말의 영향에 무심하게 되었다. 그 결론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 영향은 매우 부정적이고 위험하기까지 하다. 우리는 기업과 정부 사이의 전체적인 관계를 혼동할 수 있어 우리의 생활이 동유럽 사람들처럼 되기 전에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균형의 승리
자본주의는 결코 승리하지 않았고, 균형이 승리했다. 서부에 있는 우리는 강한 민간부문, 강한 공공부문 그리고 그 사이에 강력한 힘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에서 살아왔다. 공산주의 국가는 균형이 아주 파괴되었다. 이 국가들은 정부가 대부분의 조직활동을 통제해 왔다. 조직들은 정부에 대응할 힘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었다. 실로 동유럽에서 처음 균열이 그러한 힘(카톨릭 교회)이 남아있는 한곳(폴란드)에서 나타났다.
자본주의가 승리했다는 믿음은 지금 서부의 사회들 특히 영국과 미국의 균형을 팽개쳤다.정부소유 보다 민간소유를 더 선호하는 불균형은 사회를 돕지 않을 것이다. 나는 "자유로운 기업"과 "파괴적인" 사회주의를 비교한 시카고대학의 Milton Frieman 교수와 이 문제를 다룬다. 어떤 제도를 구성하는 사람들과 무관하게 그 제도가 자유로울 수 있다는 개념은 그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파괴적인 개념이다. 기업이 정말 자유로울때 그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다.
진정으로 우리사회에는 여러 종류의 조직이 있고 연구 교육 보건 등과 같은 분야에서 이 조직들이 다양하게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이 사유시장 힘에 의해 적절하게 조절되는 사적소유의기업의 자본주의로 우리는 확실히 잘 살고있다. Frieman과 그의 동료들에 의해 쓰여진 책들은 이러한 종류의 재화이다. 하지만 그들의 연구도 그러한가? 아니면 그 교수의 사무실 근처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는 보건서비스가 그러한가?
공공과 사유 이상의 것
누구나 기억할 수 있듯이 우리는 공공부문과 사유부문 사이의 자원의 배분에 대한 논쟁의 수렁에 빠져있다.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이던가, 사유화 대 국유화던가, 아니면 시장경제 대 정부의 규제이던 논쟁은 항상 사적이고 독립적인 힘을 공적이고 집단적인 힘에 대비시켜왔다. 지금이 그 이분법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 우리가 인식할 때이다.
개인에 의해 가깝게 소유되던가 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형태로 광범위하게 소유되던가
확실히 사적으로 소유되는 조직이 있다. 그리고 국가의 활동이 공익에 있기 때문에 국가 소유라고 불려야 하지만 공적으로 소유되는 조직이 있다. 고객(또는 소주주)으로서 우리가 사적인 조직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시민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공적인 조직을 직접 통제할 수 없다. 그러나 그것과 동등하게 주목할만한 두가지 소유형태가 있다.
첫째, 공급자에 의해 공식적으로 통제되던가(농업협동조합처럼), 고객에 의해 통제되던가(상호보험회사나 공동소매체인점처럼), 아니면 종업원에 의해 통제되던가(아비스와 같은 영리회사처럼)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직이 있다. 실로 미국을 포함한 서부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조직으로 구성된 커다란 사회이다. 전국공동사업협회에 따르면 미국국민의 거의 절반은 공동조직에 의해 직접 받고 있고, 국민의 3명중 한명은 공동조직의 일원이다. 최근에 나는 미국의 한 상호보험회사를 위해 일했었다. 그 회사는 매우 경쟁적이지만 공동으로 소유되어 이익들이 있다. 고위관리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들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주식시장으로부터의 압력이 없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태그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Managing government Governing management 번역본, 균형의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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