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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특징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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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무행정론]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특징 및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예산의 종류와 분류 및 재무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부예산의 특징 및 문제점을 정리하여 놓은 레포트 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문내용

1. 예산의 종류
예산은 운영시 회계책임, 능률성, 대응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을 여러 종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세입의 성질에 따른 종류 ·일반회계 - 국가활동에 관한 세입과 세출을 포괄하는 예산으로서, 그 세입을 주로 조세수입으로 충당하고, 세출은 국가의 존립과 유지를 위한 기본적 지출로 구성된다. ·특별회계예산 - 사업적 성격이 농후하거나 일반회계와 분리하는 것이 예산 운영에 능률성이 있을 것으로 확실시 되는 경우에 이용하고, 세입원은 자체수입과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이루어진다. 특별회계예산은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 운영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해당 요건에 따라 법률로 설치한다. 특별회계의 문제점으로 특별회계의 난립 및 중복, 특별회계와 기금의 중복 운영, 특별회계에 대한 통제의 결여 등이 있다. 예산 편성 절차에 따른 종류 ·본예산 - 본래의 예산으로 예산안편성지침,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 국고채무 부담행위 설명서,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등의 각종 서류를 첨부한다. ·수정예산 - 입법부의 예산 심의중에 행정부가 예산편성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 - 입법부를 통과하여 이미 성립한 예산에 대해서 행정부가 다시 편성내용을 변경한 것으로 수정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은 복잡한 서류는 일부 생략한다. 이는 예산의 경기조절 기능을 원활하게 해준다.
예산심의 절차에 따른 종류·기금 - 국가는 사업 운영상 필요할 때에는 법률로써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것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운영할 수 있다는 예산회계법 7조에 따른다.
기금은 관리주체별로 정부관리기금과 민간관리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고, 정부관리기금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중앙관서장의 책임하에 운용되며, 기금운용계획과 기금 결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국회에 제출한다. 기금은 자체수입, 정부출연금, 장기차입금이 일반적 재원이 된다.
기금의 규모와 수가 증가하여 재정투명성이 약해지고, 기금관리주체의 자의적 운영으로 정부사업에 지원하며 소관부처의 재량과 탄력성, 금융권 기금예치, 정부출연금 등에 의존하여 세입세출 외로 운영되어 신축적인 운영, 국회의 예산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정부투자기관예산 -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 공기업으로 공익성을 살리면서도 기업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예산 운영시 신축성을 부여한다. ·신임예산 - 영국과 캐나다에서 지출 내용과 액수를 미리 추측하기 어려운 전시나 국가의 안전보장상 그 내용을 밝히기 곤란한 경우에 사용한다. 여기서는 입법부는 총액만 결정하고

태그 정부예산의 특징, 정부예산 문제점, 재무행정조직, 예산의 분류, 예산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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