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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일본의 고령화 대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인구의 소자화(출산감소)·고령화로 인한 연금재정 고갈로 골머리를 앓는 일본에서 회사원의 퇴직연령을 높이는 문제를 둘러싸고 정부와 재계의 논쟁이 뜨겁다. 정부는 연금수금 연령을 높여 재정부담을 줄이고 노동력 부족도 해소하자는 뜻에서 현재 60살인 정년을 65살로 끌어올리려는데 반해, 고용자쪽인 재계가 인건비 부담을 늘인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사카구치 지카라 후생노동상은 지난달 21일 “근로의욕이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로 정년을 65살로 연장하든가 계속고용을 의무화할 방침”이라면서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해 관련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1998년부터 시행된 ‘개정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 ‘60살 이상’으로 의무화한 회사원 정년을 65살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후생노동성은 소자·고령화로 인해 젊은 노동자가 감소하고 일할 사람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일본의 생산연령인구(15~64살)은 2002년 8570만명에서 2015년 7730만명, 2025년 840만명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사카구치 후생노동상은 “60살 이상의 우수한 인재들에게 ‘어서와 일해주십시오’하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면서 고용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단일민족이라는 순혈주의 전통이 강한 일본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이 줄어드는 노동력을 보완하는 대안이라는 점은 부정하기 힘들다.

태그 일본, 고령화 대책, 고령화, 일본의 고령화 대책, 금오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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