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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 행정사보고서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7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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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2. 자치경찰제의 도입 필요성
1) 경찰의 대민서비스 향상 2)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3) 민주성 확보


Ⅲ. 미국의 행정이론의 영향을 받은 한국의 자치경찰제
1. 한국의 자치경찰제에서 강조하는 미국의 행정이론
① 능률성
②가치중립성
2. 앞으로 강조해야할 행정이론
① 사회적 형평성- 재정적인 측면
② 지역주민들의 참여
③ 문제해결성
④ 국가경찰제와 지방경찰제의 조화
⑤ 행정의 주체적 역할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필요성 및 목적
사회가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날이 갈수록 범죄는 흉악해지고 다양해졌으며 그에 따라 국민들의 치안에 대한 요구 역시 다양해졌다. 경찰의 역할이나 기능 역시 그 수요에 맞추어 변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나 현행 경찰체제는 국가경찰제로써 국가 전체적인 치안 안전 확보라는 획일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지역 주민에 대한 봉사와 서비스 제공 등 경찰에게 요구되고 있는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가면서 그 흐름에 맞게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어느 것이든 양자를 비교하면 장단점이 구분되듯이 국가경찰제도와 자치경찰제도 또한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아있어 커다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경찰제도 또한 이에 발맞추어 분권화와 참여화를 내용으로 하는 자치경찰제를 육성·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최창호(2002),「지방자치학(4판)」, 삼영사, pp286-294
2. 범위
초안을 낼 당시에는 지방자치경찰제의 범위가 넓다고 생각되어 재정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미국의 행정이론과 비교를 하려고 보니 비교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여 지방자치경찰제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지방행정 중에서 조만간 우리나라에 도입될 지방자치경찰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에 따른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될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아보고, 미국과 한국의 자치경찰제를 비교·검토하여 도입되려고 하는 한국의 자치경찰제가 과거 미국의 행정이론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모색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

1. 자치경찰제의 개념
자치경찰제는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국가의 소속이 아니라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 등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치경찰체제란 지방분권이라는 정치적 사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 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 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한만송(2006), “자치경찰제, 지방토호세력 권력만 강화?”,
http://life.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17135 (2006.5.31) 즉,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고 주민의 대표성을 갖는 기관이 경찰의 유지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주민의 의사를 경찰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최창호(2002),「지방자치학(4판)」, 삼영사, pp286-294

한만송(2006), “자치경찰제, 지방토호세력 권력만 강화?”,
http://life.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317135 (2006.5.31)

이영남(2006), 「경찰조직관리론」, 법문사

이종수(2006), 「지방정부이론」, 박영사

이황우(1995) , “지방화시대에 따른 자치경찰제 도입모형에 따른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인권실천시민연대/ 한국자치경찰연구소, “올바른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행을 위한 토론회”

김성호·안영훈·이효, “자치경찰제의 준거틀과 모형설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희선, “선진 각국의 자치경찰제를 통해 본 한국의 자치경찰제 도입의 시사점”, 한국행정학보

최진학,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국가정책연구

태그 국가경찰제, 지방경찰제, 사회적 형평성, 자치경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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