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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행정론] 2006통일외교예산분석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7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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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9.08 / 200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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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서론
1. 통일외교 예산 선택 동기 및 분석의 필요성
2. 통일외교 예산 분석의 초점
3. 한국의 통일·외교를 관장하는 부서 소개

Ⅱ. 통일외교 예산의 기초
1. 우리나라 통일외교 예산의 개요
1) 참여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통일외교 예산
2) 2006년 통일외교 예산의 현황
3) 통일외교 예산의 추이(역대정부 또는 최근 10여년 이상)
2. 외국사례

Ⅲ. 통일외교 예산의 분석
1. 통일외교 예산의 편성 방향
2. 통일외교 예산의 특징
3. 분야별 분석

Ⅳ. 평가 및 제언

Ⅴ. 참고문헌

Ⅵ. 보고서 작성 후기

본문내용

Ⅰ. 서론
1. 통일외교 예산 선택 동기 및 분석의 필요성
몇 개의 주제 속에서 선택의 여지가 많이 없기도 했지만, 작년에 행정학과에서 주최했던 모의 국무회의를 보았던 것이 어느 정도 주제를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 2005년 당시 한창 시끄러웠던 대북경수로, 그에 따른 전력공급, 금강산 관광 등 언론매체에서 간단히 접할 수 있는 통일 분야의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다. 또한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사회적 이슈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예산분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통일외교분야 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부처의 예산은 국민 개개인이 낸 세금이다. 우리가 낸 돈을 정부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기 위해서 사실은, 국민 모두가 예산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그러나 국민들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 정도 밖에 모르고, 대부분 관심도 없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국민의 알 권리인데도 말이다. 정부의 재정적자에 대해 관심이 커지는 요즘,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나갈 우리가, 우리나라의 예산에 대해 공부하고 분석해 보는 것 자체가 무엇보다도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본다.3. 한국의 통일·외교를 관장하는 부서 소개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통일외교를 관장하는 부서에 대해서 소개하려 한다. 통일외교를 관장하는 부서에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가 있다.
통일부는 남과 북이 서로 화해·협력하여, 공존·공영의 남북관계를 정착시키고 이를 통해 우리 한민족이 함께 평화롭게 잘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부서라 할 수 있다. 통일부는 4.19 이후 사회 각계에서 제기되었던 다양한 통일논의를 정부차원에서 수렴하여, 체계적이고 제도화된 통일정책을 수립 ·추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통일부의 임무는 통일 및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수립· 총괄하고, 남북대화, 통일교육·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 속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꼭 필요한 부서라 할 수 있다. 외교통상부는 1948년 외무부로 발족하여, 1998년 외교통상부로 개편하고, 통상교섭본부를 신설하였다. 외교통상부는 외교, 외국과의 통상교섭, 조약, 기타 국제협정, 재외국민의 보호,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 국회예산정책처 “2006년도 예산안 분석(Ⅱ) -부문별분석- .pdf”
http://www.nabo.go.kr/
· 국회예산정책처 “분야별 재원배분에 대한 국제비교연구.pdf”
http://www.nabo.go.kr/
· 기획예산처 “2004~2008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 기획예산처 “2005~2009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 기획예산처 “2006~2010년 국가재정운용계획.pdf”
http://www.mpb.go.kr/06pf.html
· 기획예산처 “2006 나라살림” http://blog.news.go.kr/mpb06/v/1061
· 기획예산처 “4대 재정혁신” http://www.mpb.go.kr/
· 기획예산처 “2006년 나라살림(국회확정).hwp” http://blog.news.go.kr/mpb06
· 외교통상부 “2006년 주요업무계획”
http://www.mofat.go.kr/mofat/mk_a007/mk_b043/mk07_03.jsp
· 외교통상부 “2006년도 외교통상부 예산현황”
http://www.mofat.go.kr/mofat/mk_a007/mk_b045/mk07_05.jsp
· 외교통상부 “설립목적 및 연혁”
http://www.mofat.go.kr/mofat/mk_a007/mk_b042/mk07_02.jsp
· 외교통상부 “국가기구/지역협력체”
http://www.mofat.go.kr/mofat/mk_a003/mk_b018/mk_c023/mk_d011/mk03_04_sub01_01.jsp
· 재외동포재단 “재단개요” http://www.okf.or.kr/index.html
· 통일부 “통일부 소개” http://www.unikorea.go.kr/index.jsp
· 통일부 “2006년 통일부 업무보고자료” http://

태그 예산분석, 통일외교, 외교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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