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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점유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점유권에 대한 모든 것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개 관
(1) 점유제도
(2) 점유권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2. 점 유
(1) 점유의 개념
(2) 사실상의 지배
1) 공간적 지배관계
2) 시간적 지배관계
3) 권리관계
(3) 점유보조자
(4) 간접점유
(5) 점유의 종류
1)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3)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4) 평온점유와 폭력점유
5) 공연점유와 은비점유
6) 단독점유와 공동점유

3.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점유권의 취득
1) 직접점유의 취득
2) 간접점유의 취득
3) 점유권승계의 효과
(2) 점유권의 소멸

4. 점유권의 효력
(1) 권리적법의 추정
1) 추정의 요건
2) 추정의 범위
3) 추정의 효과
(2) 과실취득권
1) 과실
2) 선의의 점유자
3) 무과실의 점유자
4) 다른 청구권과의 관계
(3)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한 책임
1) 선의점유자의 책임
2) 악의점유자의 책임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의 경합
(4)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비용
2) 당사자
3) 상환기간
(5)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자
2) 점유물반환청구권
3)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4)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5)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6) 자력구제

5. 준점유

본문내용

1. 개 관
(1) 점유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거나 보관을 부탁받아 가지고 있거나 훔쳐서 가지고 있는 경우 등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사실적 지배를 정당화시켜주는 권리(본권)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지 않고 그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다. 로마법상의 possessio(순수사실적인 지배)와 게르만법상의 Gewere(권리와 관련된 사실적 지배)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2) 점유권
사실상의 지배를 법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권리를 본권이라고 하는 데 반하여 본권의 유무를 묻지 않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에 대하여 인정되는 권리를 점유권이라고 한다. 점유권은 사실적 지배가 있는 한에서만 존속하므로 일시적․잠정적인 권리이다.
(3)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현존상태를 보호하여 사회평화 및 생활관계의 연속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며, 동산물권의 공시에 따른 효력을 보장한다.
2. 점 유
(1) 점유의 개념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민법 제192조 1항)이지만, 사실상의 지배라는 객관적 요소 이외에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가 있어야 점유권이 성립한다. 또한 생활관념이나 거래관념에 비추어 법의 보호(예컨대 특히 점유보호청구권)를 부여할 가치가 인정되어야 한다.
(2) 사실상의 지배
사회통념상 물건이 어떠한 사람의 지배 안에 있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관계를 말한다. 그러나 물건을 유형적․물리적으로 잡고 있다든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사실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사정마다 사회관념 내지 거래통념에 비추어 물건과 사람간의 공간적 관계․시간적 관계 및 권리관계를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공간적 지배관계
물리적인 지배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적어도 누군가의 사실상의 지배에 속하고 있음을 타인이 인식할 수 있으며, 제3자의 간섭을 배척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2) 시간적 지배관계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옆사람으로부터 잠깐 연필을 빌린 경우 사실상의 지배는 성립하지 않는다.
3) 권리관계
사실상의 점유는 본권의 유무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자는 실제로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점유보조자
가사상․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점유보조자는 점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며, 점유보조자를 통해 점유하는 자만이 점유권자이다. 예컨대 상점의 점원, 가정부, 은행의 출납원, 공장의 근로자, 공무집행중의 공무원, 남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는 아내, 법인의 대표기관 등은 점유보조자이고, 가게주인, 은행, 공장주, 국가, 아내에게 지시를 내리는 남편, 법인 등이 점유자이다.

태그 점유, 점유권, 점유제도, 간접점유, 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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