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샵

fileicon[민법]지역권

이전

  • 1민법 지역권1
  • 2민법 지역권2
  • 3민법 지역권3

다음

  • 최대 100페이지까지 확대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레포트 > 법학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7286)

구매가격
400원 할인쿠폰360원
등록/수정
2006.09.02 / 2006.09.03
파일형식
fileiconhwp(아래아한글97) [무료뷰어다운]
페이지수
3페이지
자료평가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등록자
bellezard
  • 다운로드
  • 장바구니 담기

닫기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 트위터
  • 페이스북
신규가입 200원 적립! + 10% 할인쿠폰 3장지급! banner구매자료를 평가하면 현금처럼 3%지급!

소개글

[민법]지역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을 말합니다. 본 글은 이러한 지역권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2) 기능

2. 지역권
(1) 의의
1) 요역지와 승역지
2) 성질
가) 비배타적·공용적 성격
나) 부종성
다) 불가분성
3) 상린관계와의 비교
[표] 지역권과 상린관계의 비교
(2) 지역권의 취득
(3) 지역권의 효력
1) 용수지역권
2) 공작물사용권
3) 물권적 청구권
4) 위기(委棄)
(4) 지역권의 소멸
(5) 특수지역권

본문내용

1. 용익물권의 의의
(1) 개념 : 타인의 물건을 일정한 범위에서 사용․수익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용익물권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부동산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2) 기능 : 토지․건물은 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비소유자로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채권적 이용권과 용익물권을 기초로 하는 이른바 물권적 이용권에 의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물권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부동산소유자가 용익물권의 내용을 유리하게 약정하려고 하여도 일정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임차권과 같이 채권계약에 의한 채권적 이용권은 소유권의 절대성과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이상 소유자는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함으로써 자기에게 유리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하에서 실제로는 임대차라는 채권적 구성에 의한 이용관계가 압도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다.
2. 지역권
(1) 의의 : 지역권설정행위에서 정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부동산용익물권의 일종이다(제291조). 예컨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그 토지를 거쳐 물을 끌어오거나, 그 토지에 일정한 높이 이상의 건물을 건축하지 않는 등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요역지와 승역지 : 그 편익을 얻는 토지를 요역지라 하고,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를 승역지라고 한다. 요역지는 1필의 토지여야 하며, 토지의 일부를 위한 지역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일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 토지의 일부 위에도 지역권이 성립할 수 있다. 지역권은 두 개의 토지 사이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지상권자․전세권자도 각자의 권한 내에서는 그들이 이용하는 토지를 위하여, 또는 그 토지 위에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태그 지역권,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물권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본 자료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img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 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 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