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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감상문]부동산과 시장경제를 읽고서

레포트 > 감상문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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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27 / 200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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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자로 가는 마법의 지름길인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 투자든, 투기든 땅을 이용해 오늘날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열심히 자신이 맡은바 소임을 하다가도 이런 벼락부자의 소식들을 들으면 가슴이 쓰리고 왠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나 자신이 바보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부동산이란 무엇인가란 대 명제에 관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합니다. 느낀바 생각을 정리하여 밤새워 감상문을 작성했습니다. 관련 분야를 공부하시는 분들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
* 부동산은 특별한 재화이다
* 토지는 고갈성 자원
*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
* 공공재 성격의 부동산
* 부동산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 공간정책의 중요성

본문내용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

부동산이란 무엇인가? 부자로 가는 마법의 지름길인가. 실제로 우리 주변에 부자가 되었다는 사람들을 보면 부동산 투자든, 투기든 땅을 이용해 오늘날의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 열심히 자신이 맡은바 소임을 하다가도 이런 벼락부자의 소식들을 들으면 가슴이 쓰리고 왠지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나 자신이 바보같이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에게 부동산이란 무엇인가란 대 명제에 관해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한다.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매일 관련 소식을 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하는 부동산, 우리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꼭 필요한 재화 또는 서비스이자 우리 재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왜 땅값이 오르는지, 왜 정부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지상 최대 과제로 여기는지, 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은 요원하기만 한 건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올바른 것인지? 현실적으로 우리의 주생활에 해당하면서도 재산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해서는 모두가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게 마련이다. 하지만 정작 부동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에 대한 고민은 없어 보인다.

이 책은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여, 그 자체를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으로 내놓고 있다. 즉,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야말로 부동산 문제의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부동산은 특별한 재화이다

이 책의 저자는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돕기 위해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하나씩 짚어나가고 있다. 토지는 신의 창조물이므로 고정불변이다. 간척사업 등을 통해 면적을 늘리지 않는 이상 토지는 고정불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토가 협소해서 토지가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때도 이용 가능한 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하는 것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인 것이다. 그러므로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다른 재화와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을 시장의 기능에 맡기고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하여 보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토지는 고갈성 자원

토지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우리가 토지자원을 잘못 이용하면 후손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토지는 쓰면 없어지는 고갈성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용도가 문제가 되며 토지용도를 변경할 때 비용이 더 들 뿐이다. 그러므로 토지자원의 용도를 결정할 때는 일반자원보다 훨씬 더 신중한 의사결정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때 이러한 의사결정을 누가 가장 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부동산 소득은 불로소득

토지가 사람이 노력을 기울여 만든 재화가 아니므로 자칫 부동산 거래로 생기는 소득 또한 불로소득처럼 인식하여 중과세를 마땅하게 여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해서 들인 노력은 신성한 근로였으므로 정당한 소득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물려받은 토지의 경우라도 법에 정한 상속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다른 재산과 달리 취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하물며 로또복권 상금에 부과되는 세율이 33%이고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최소 50%인 점을 생각할 때 부동산을 수익과 관련지어서는 지나치게 편협하게 구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일이다.

참고문헌

* 부동산과 시장경제 - 삼성겨제연구소
* 2005 부동산 마켓 리포트 - 부동산 데이터 연구소
* 부동산 개발론 - 부동산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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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zkvmf*** (2014.10.29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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