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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정책학]정부추진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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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9 / 200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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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학]정부추진 실업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실업대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글 입니다.

목차

1. 실업, 인간의 삶을 흔들고 있다

2. 정부의 실업통계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성

3. 정부의 실업대책
⑴ 정부의 실업대책
⑵ 실업자 유형별 정부의 실업대책과 문제점

4. 경제위기, 여성에게 더 가혹하다

5. 정부의 실업종합대책 방향에 대하여
⑴ 실제 실업률을 바탕으로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⑵ 전직실업을 최소화해야 한다.
⑶ 실업대책기금을 확보해야 한다.
⑷ 고용창출에 정부가 앞서야 한다.
⑹ 직업훈련프로그램의 다양화, 전문화해야 한다.
⑺ 취약한 취업알선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⑻ 지방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노무현정부가 출범한지 두달 즈음하여 한 언론기관이 실시한 현정부의 국정수행 평가설문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바로 실업대책이었다. 지금의 실업대란을 국가 최우선과제로 삼고 해결하라는 국민의 주문에 노무현정부가 전혀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 일자리는 생계유지의 방편일 뿐만 아니라 인간 개개인은 그 일자리를 매개로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 이것은 일차적으로 소득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실직자는 소득상실이 불러오는 많은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며, 다음으로 그동안 쌓아온 숙련이 파괴되는 아픔을 겪어야 하며, 또한 그동안 형성해온 인간관계가 무너지는 고통을 겪게 된다. 실업이 주는 경제, 사회, 정신적 충격은 불안초조-분노-체념-상실로 이어져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비극까지 불러오기도 한다. 최근 가출, 자살, 동반자살, 가정폭력, 이혼, 자녀유기 등의 사회병리현상의 증가하는데 실업은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실업대란은 일자리로부터 인간의 존재의미를 찾던 지금까지의 삶을 크게 흔들고 있는 것이다.
21세기를 맞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겪게 될 고용대란의 특징이 대량실업, 장기실업, 불완전고용 강화, 일자리자체의 소멸 등으로 예측되고 있는데 최근의 우리 사회의 현상이 바로 이렇게 예측되고 있는 미래의 전단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 답답함이 더욱 커진다.
2. 정부의 실업통계와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는 여성
정부가 실업대책을 세울 때 근거가 되는 것은 실업통계이다. 현재 우리나라 실업자수는 얼마나 될까? 통계청이 발표한 2004년 4월말 실업자수는 143만명, 삼성경제연구소에서는 2백만명, 국민승리 21은 380만명이라고 각각 발표하고 있다. 왜 각기 다른 실업통계를 내놓게 되는 것일까? 실업자수를 낮게 전망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가? 정부의 예상치를 넘는 대량해고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실업대책은 무엇인가? 노동자들에게 더 가혹한 고통분담을 호소할 것인가? 실업대책의 기초인 실업자수를 명확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기초로 정부는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예산책정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실업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는 층은 누구인가?

태그 실업률, 실업대책, 실업정책, 청년실업,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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