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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기와 쓰기]양심적 병역 거부의 논란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6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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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7 / 200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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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많은 연예인들이 병역을 기피하다가 걸려서 방송활동 등을 전면 중단하고 바로 군입대를 한 사건에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라며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사람들로 매스컴이 떠들썩했다. 이들은 왜 병역 거부를 하는 것일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론을 정리해본 후 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목차

1. 들어가는 글

2.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사람들의 찬․반론

3. 양심적 병역에 대한 나의 생각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유와 권리의 기본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평등권, 행복추구권,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국가는 개인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체의 필요 앞에 개인의 권리를 내세우는 것이 '사회의 존립에 반하는 행위'라고 표현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이야기다. 사회란 개개인이 모여 구성하는 것이므로 개개인의 기본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사회의 존립에 반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재차 강조하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의무'는 거부하고 '권리'만을 주장하고 있지 않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은 대체복무제도를 통해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참고문헌

한겨례신문(2004.6.22)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 18면.
연합뉴스(2004.5.21)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네이버뉴스(2004.6.15)양심적 병역거부는 아직 시기상조다.
오마이뉴스 (2004.6.19)양심적 병역 거부, 부당한 요구인가?

태그 병역거부, 군입대, 군입대 면제,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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