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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유형 각계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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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임금피크제]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유형 각계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유형

3.임금피크제에 대한 노동자, 재계, 정부의 입장

본문내용

1. 서 론
고령화로 인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인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유형을 알아보고 일본과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다. 또한 사회복지적 차원의 임금피크제의 모형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고 고령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한다.
2. 임금피크제의 정의와 유형
요즘 일자리 나누기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한 연령에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일정한 나이에 도달하면 임금이 줄어들게 하는 제도이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하에서 정년 때 가장 많은 임금을 받던 것을 정년 전 일정시점에 임금수준을 최고조로 하고 정년이 다가오면 차츰 임금이 줄어드는 체계이다.
이는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퇴직 시까지 고용안정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검토되고 있다.
1) 일자리 나누기의 개념 및 의의
노동배제적인 고용조정에 대한 대안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work sharing)가 우리 사회에서도 크게 주목되고 있다. 경기변동에 따른 고용조정방식은 정리해고 이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초과노동시간 축소, 조기퇴직제, 배치전환이나 타부서 지원, 타공장 전출, 계열사 파견, 유무급 휴직, 순환휴직제, 교육휴가, 임금 억제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일자리나누기는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수요의 감소를 고용규모 자체의 조정보다는 노동시간의 조정을 통해 일자리를 나눔으로써 대응하자는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에는 크게 나누어 「일감나누기」(work-sharing)와 「일자리 나누기」(job-sharing) 등 두 가지 방안이 있다. 「일감나누기」(시간분할제)는 하나의 기업 내에 있는 모든 노동자들, 또는 일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이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대신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감을 나누자는 의미이다. 최근 한국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해고회피노력의 일환으로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고용유지를 논의한 때 사용되는 개념은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일감나누기」로 표현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한편 「일자리나누기」(직무분할제)는 하나의 정규근로업무를 둘 이상의 단시간 업무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한다. 한 사람의 풀타임 업무를 두 사람 이상의 파트타임 업무로 나누어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고용유지/창출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규노동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단시간근로를 한다는 의미에서 파트타임 노동자와는 구분된다.

참고문헌

박성준. (2006.3.22). 국책연구기관 임금피크제 추진. 세계일보.
서울경제신문. (2006.4.21). 부산근로자 7명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첫 지급.
중앙경제 노동법 홈페이지 www.elabor.co.kr
오즈 컨설팅 홈페이지 www.ozcon.co.kr
최영우. 2003. 「임금피크제의 유형과 도입사례」.
류경선. 2004. 「고령화사회의 정년문제와 대안 연구」.


태그 임금피크제, 임금, 피크제, 피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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