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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4 / 200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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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기업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기업분쟁의 예방과 해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기업분쟁의 예방

(1) 신의 성실의 원칙과 분쟁의 예방

(2) 계약의 자유와 분쟁의 예방

2. 기업 분쟁의 해결

(1) 민사 소송에 의한 해결

(2) 그 밖의 방법에 의한 해결

1) 독촉 절차

2) 재판상의 화해

3) 조정

4) 중재

5) 공정 증서

본문내용

1. 기업분쟁의 예방

(1) 신의 성실의 원칙과 분쟁의 예방

기업 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생활에 있어서 사람 사이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사람이 사회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문제이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법에 의해서도 요구될 수 있는데 그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이다. 즉,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이 하여야 한다. 신의 성실의 원칙에 관한 규정은 권리의 공공성을 표현하고 있는 일반 조항으로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개개의 경우에 재판을 통하여 실현될 수밖에 없다.
신의 성실의 원칙은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로서 각 시대의 사회관과 윤리관을 법률생활에 반영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2) 계약의 자유와 분쟁의 예방

근대 민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자유 민주주의적 기본 질서의 이념의 한 표현으로서 사회 자치의 원칙을 인정하고 있고, 사적 자치의 원칙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계약 자유의 원칙이다.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당사자 사이의 기업 활동에 법이 개입하게 되면, 영리성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활동은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 활동에 관한 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의법규로 되어 있다.
이것은 기업 활동에 관해서 거래의 당사자는 민법이나 상법에 있는 규정과 다른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가능한 한 그 내용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나중에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된다.
약관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기업 거래는 집단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거래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정형적인 계약 조건을 약관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본질에 있어서는 보통의 계약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기업과 상대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이 약관에 우선한다. 다만, 약관은 기업 쪽에서 일방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게 해석된다.

태그 기업분쟁, 기업분쟁의 예방, 기업분쟁의 해결, 민사 소송,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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