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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국제통상론]NAFTA지역과의 FTA체결을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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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13 / 200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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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통상론]NAFTA지역과의 FTA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국제통상론 시간의 조 발표 자료입니다. 저희조에서는 "NAFTA지역과의 FTA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해 도표를 찾아보고 자료의 조사 및 자료 분석을 같이 수행했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NAFTA의 현황과 한국과의 무역관계
1. NAFTA의 설립배경 및 주요내용
-미국
-캐나다
-멕시코
2. 한국의 對NAFTA 수출량 및 주요 수출품목
1) 한국-캐나다의 무역현황
2) 한-멕시코 교역 현황
3) 한-미국 교역관계

Ⅲ. FTA협정으로 인한 부정적효과 와 긍정적효과
1. FTA미체결로 인한 부정적 효과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2. FTA타결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
- 미국
- 캐나다
- 멕시코

Ⅳ. FTA체결을 위한 방안
1. 미국과의 FTA 체결 방안
2. 캐나다와 FTA 체결 방안
3. 멕시코와의 FTA체결방안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WTO 회원국 중 한국과 2001년 가입한 중국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1개 이상의 FTA를 체결하고 있다. 2005년 1월 현재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되었고, 이 중 162여개의 지역무역협정이 발효중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상대국인 미국과 EU, 아세안 등이 모두 지역무역블록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NAFTA와 AFTA 협정 체결이후 역내국간의 무역은 증가한 반면 역외국과의 무역은 감소하여 향후 수출증대와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수출의존적 경제구조하에서 우리의 안정적인 수출시장 확보 및 투자 유인효과를 증대하고 경제적 이해관계 공유를 통한 정치적 동반그룹을 형성키 위하여 우리나라도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국가와의 지역협정을 추진하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NAFTA가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 보았을 때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점차 지역화 되어가고 있는 세계통상 환경속에서 NAFTA지역과 FTA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발생되는 경제적 손실과 협정 체결시 얻게되는 효과를 비교해보고 얻게되는 이익이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FTA협정 체결의 당위성을 설명하고자 한다.

Ⅱ. NAFTA의 현황과 한국과의 무역관계

1. NAFTA의 설립배경 및 주요내용
NAFTA, 즉 북미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자유무역지대 보단 상당히 포괄적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국이 만든 무역협정이다. NAFTA의 주요목표는 NAFTA 협정문의 제1장에 명시된 바와 같이 15년에 걸쳐 세 나라 교역장벽의 단계적 철폐, 공정한 경쟁조건의 확립, 투자기회의 증대, 지적재산권의 보호 등을 통하여 북미 3국을 자유 무역권으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NAFTA 협정서는 총 8개부문, 22장과 7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고 상품교역에 관한 시장접근 및 원산지규정, 투자와 서비스 관련 사항 및 지적재산권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특히 환경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시킨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문이라는 특징이 있다.
NAFTA는 1989년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맺은 자유무역협정(CUFTA)이 기초가 되었다. 미국은 캐나다와 지리적 인접성과 상호의존성 때문에 역사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을 추구해 왔다. 1960년대 자동차 부문의 자유무역확대를 위하여 미국-캐나다간 자동차협정을 체결한바 있었고 1985년부터 3년간의 협상을 거쳐 88년 전 산업을 대상화하는 미국 ,캐나다 자유무역협정이 탄생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은 지리적 경제적으로 인접한 개도국 멕시코와의 경제협력을 80년대 후반부터 강화해 왔다. 미국과 멕시코간 FTA추진을 위한 협상은 90년에 개시하여 그 후 캐나다도 협상에 참여하여 3국간 협상으로 진행되어 92년 12월에 NAFTA가 정식으로 조인하기에 이르렀고, 93년 11월 미 의회의 비준을 획득함으로써 94년 1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태그 국제통상론, 한미FTA, NAFTA, NAFTA지역과의 FTA체결을 위한 방안,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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