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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8.07 / 200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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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견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정부의 역할(또는 직분)은 국민의 자유 ·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하며, 교육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제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제6편 정부의 직분은 본국의 정치를 안정되고도 온건히 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태평스러운 즐거움을 누리게 하는 것과, 법률을 굳게 지켜 국민으로 하여금 원통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 외국과 교제를 신의 있게 하여 나라가 분란이 우려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에 있다고 한다. 또한 정부는 인민의 사사로운 일에 가급적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정부가 본래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반드시 횡포를 부리려 하고 가혹한 법을 적용하려고 하여, 국민들의 자주적인 역량을 방해하는 단서가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요컨대 정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며, 정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은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의 역할은 대내적으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국권을 수호하는 것이며, 또한 법률로써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고 그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한다.

태그 서유견문, 경영, 교육, 사회, 독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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