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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간통죄 성립에 대한 규범의 범위와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적범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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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성립에 대한 규범의 범위와 간통죄에 대한 법적, 규적범 고찰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범죄 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론

2. 범죄 규정에 대한 의무론적 이론

3. 간통죄에 적용
(1) 공리주의자
(2) 의무론자

4. 결론

본문내용

1. 범죄 규정에 대한 공리주의적 이론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일정한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공표하는 결정은 다른 모든 결정과 마찬가지로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기는 결과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물론 어떤 유형의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기게 될 수도 있다. 우선 그러한 행위를 수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많은 사람들은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욕구가 좌절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둘째로, 사회는 새로운 범죄를 처벌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인적 ․ 물적 자원을 공급함으로써 추가되는 경비를 들이게 된다. 그 결과 그러한 자원은 다른 선호의 충족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없게 된다. 끝으로 새로운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사람은 처벌을 받을 것인데, 이것 역시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손실로 간주된다.
반면에 어떤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좋은 결과도 생기게 된다. 그러한 행위를 행했을지도 모를 많은 사람들이 처벌의 두려움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게 된다(예방효과). 문제의 그 행위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결정은 일부의 사람들을 상해로부터 구제하게 된다.
좋은 결과와 나쁜 결과의 목록을 모두 작성하고 서로의 비중을 잴 경우 공리주의자는 하나의 결정에 이르게 된다. 손실이 더 클 경우 그 행위는 범죄로 규정되어서는 안 되며 이득이 클 경우 그것은 범죄로 규정되어야 한다.
결국 공리주의자들은 행위를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상해 받게 될 사람을 상해로부터 보호함)이 그것을 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생기게 될 손실(추가되는 행정적 비용, 잠재적 범죄자의 좌절된 욕구)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살인은 범죄로 규정되어야 하는데, 그 까닭은 대부분의 경우 살인을 방지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형사적 정의제도에 추가되는 행정적 부담과 잠재적 살인자의 좌절된 욕구 등의 손실을 능가하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공리주의적 분석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범죄의 규정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그것에 따르면 범죄로 규정되어야 하는 행위는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그것을 금지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능가하는 그런 행위라는 것이다.
2. 범죄 규정에 대한 의무론적 이론
의무론자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그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모든 행위는 마땅히 불법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태그 간통, 간통죄, 간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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