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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 복지사업을 위한 정부(보건복지부)의 시책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시책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의 현황과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Ⅱ. 정부(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시책과 정책에 관한 법령의 분석과 고찰

Ⅲ.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⑴ 의료보장
⑵ 소득보장
⑶ 교육정책
⑷ 고용정책

Ⅳ. 지역단체(군포시)의 특수 시책

본문내용

Ⅰ. 장애인의 현황과 시행중인 정책에 대한 합리성과 타당성
우리나라의 장애인 출현율과 장애인 총수의 산출을 위해 가구표본조사와 시설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재가 장애인 추정을 위한 가구조사에서는 장애인 출현율이 인구 천 명당 22.32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국의 일반 인구를 41,998천명으로 간주할 때 전국의 재가 장애인수는 약 937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시설조사에서 나타난 장애인 18,820명을 더하면 전국 장애인수는 약 956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전국 인구를 43,268천명으로 간주하면 전국장애인 출현률은 인구 천 명당 22.10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국 재가 장애인 가운데 인구 천 명당 출현률은 지체장애 12.90, 시각장애 5.28, 청각장애 4.06, 언어장애 2.68, 정신지체 1.77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중복 장애인은 전체장애인 중 16.9%이며, 장애인당 평균 장애수는 1.2건으로 나타났는데 재가 장애인과 시설장애인의 인당 장애인수 각각 1.20, 1.21로 차이가 없었다.
재가 장애가구의 경제 상태를 소득과 지출규모별로 파악한 결과 가구 월 평균 소득이 20만원 미만이 19.9%, 30만원 미만이 31.7%, 40만원 미만이 46.5%로 절대소득액과 가구 당 평균가구원수로 고려할 때 평균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출규모는 20만원 미만이 18.3%, 30만원 미만이 30.5%, 40만원 미만이 44.6%로 나타났다. 한편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장애인이 없는 가구와의 소득수준을 비교한 결과 장애인이 있는 가구가 없는 가구보다 비교적 소득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Appendix. 표 1 참조
장애인 중 무학자인 경우는 29.1%로 전체적으로 학력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장애로 인한 교육기회에 접근도를 낮추는데 기여한 것이지는 추후 심층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Appendix. 표 2 참조
장애인복지의 기본목표는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정책 추진방향으로는 ① 장애인복지정책의 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2천년대의 복지수요를 예측하고 사회의 급변에 따른 복지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하며,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제공, 정부 및 민간단체의 상호협력관계를 조상해 나가며, ②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인이 장애인에 대하여 가질 수 있는 부정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며, 장애인의 사회활동 촉진을 위해 각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③ 장애인복지시책의 내실화를 위해 중증, 중복장애인의 완전한 보호를 위한 복지시설의 확충과 보호수준의 향상, 생계보조수당의 지급 등 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며, 재가 장애인이 일반인과 동등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립능력을 향상을 위한 재활서비스 제공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태그 지방 복지, 지방 복지 정책, 지방 정부 복지, 정부의 복지정책, 복지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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