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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식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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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와 인식의 전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저출산의 원인
2.1.1 경제적 부담
2.1.2 결혼관과 자녀관의 변화
2.1.3 출산 여성에 대한 부당 대우
2.2 외국의 긍정적 사례와 부정적 사례
2.2.1 긍정적 사례
2.2.2 부정적 사례
2.3 해결방안
2.3.1 국가적 보상 확대
2.3.2 출산 관련 교육을 통한 국민인식 전환
2.3.3 출산 관련 보호법의 감시체계 강화

3. 결론

<참고논저>

본문내용

1. 서론

인구수는 경제성장률의 가장 큰 잠재력으로 손꼽히고 있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는 중국과 인도가 향후 경제성장 가능성이 1위라고 전망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인구 강국의 예로 BRIC'S를 들 수 있는데, 이는 2003년 미국의 증권회사인 골드먼삭스그룹 보고서에서 처음 등장한 용어이다. 브릭스는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의 영문 머리 글자를 딴 것이다. 브릭스 4개국은 공통적으로 거대한 영토와 인구, 풍부한 지하자원 등 경제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는 요인을 갖추고 있으며, 4개국을 합치면 세계 인구의 40%가 훨씬 넘는 27억 명(중국 13억, 인도 11억, 브라질 1억 7000만, 러시아 1억 5000만)이나 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현재 OECD 회원국들 중 최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이대로 유지될 경우, 10년 후에는 38만 명이 감소하고 100년 후에는 현재 인구의 3분의1 수준인 1600만 명까지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이는 우리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다. 아래 [표1]은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잘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인구의 감소는 국가 경쟁력의 감소는 물론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 시킨다. 따라서 이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가 나서야할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미 이와 같은 문제를 경험한 여러 나라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고, 시행과 착오를 경험한 나라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현진∙이현승(2003), 늙어가는 대한민국-저출산 고령화의 시한폭탄, 삼성경제연구소.
엄경영∙이효석∙정현진∙하채림(2006), 엑소더스 코리아, 집사재.
박선영(2004), “일본의 고령사회의 저출산 대응법제에 관한 개관”, 고령사회의 저출산에 대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한지혜(2004),“프랑스의 저출산 대응제도와 법-가족수당(Prestations Familiales)제도를 중심으로”, 고령사회의 저출산에 대비한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태그 저출산 출산, 우리나라 문제, 프랑스 여성, 대한 제도, 경제적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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