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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학] 행복도시건설(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해서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4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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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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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행복도시의 개요
2. 행복도시의 필요성
3. 행복도시의 비전과 목표
4. 행복도시의 추진일정과 현황
5. 행복도시의 기대효과

Ⅲ. 결 론

본문내용

I. 서론

과거 우리나라는 국가주도형 불균형 발전전략으로 빠른 국가도약을 실현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의 폐해가 발생하였다. 특정산업 및 지역에 자원을 집중 투입한 결과, 60년대 초 80달러이던 1인당 GDP가 90년대 1만 불까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불균형 발전전략 채택은 ‘수도권의 과밀과 지방의 침체’라는 지역 간 불균형을 야기한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막고 지방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시행하였으나, 국토 불균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수도권의 인구유입 억제에 초점을 두고 지역 간 격차의 근본적 구조적 원인해소에는 미흡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수도권은 국토불균형이라는 문제가 발생하고, 그 결과로 우리나라의 수도권은 교통 혼잡, 환경오염, 주택난 등 마치 동맥경화와 같은 증상에 시달려 왔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국토불균형은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인구와 경제력이 수도권에만 집중되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국토균형발전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 정부는 행정기능 중심의 자족도시인 ‘행정중심 복합도시’라는 대안을 계획 ․ 추진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사업은 각 지방에 건설되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함께 30여 년간 고착된 수도권 경제 ․ 문화 ․ 행정의 집중과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토재편사업이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시대적 과제로서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도권은 선택과 집중의 원리에 따라 일부 불필요한 기능은 지방으로 이전하여 정상 체중을 되찾는 한편, 금융·물류 등 핵심기능은 강화해 세계 대도시권과 경쟁할 수 있도록 질적 발전을 이루어야 한다. 앞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선두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수도권 발전대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들이 본격 실행되게 되면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 발전하여 우리나라는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태그 수도권 도시, 행정 복합, 중심 건설, 발전 행복도시, 국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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