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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입장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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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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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양심적 병역거부의 정의
2.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
3. 외국사례
4. 해결방법
1) 대체복무의 정의
2) 대체복무가 필요한 이유
3) 대체복무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
4) 다른나라에서의 대체복무
5) 악용소지를 없애기 위한 방법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그동안 한국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금기시 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에 이르러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의 허용여부가 사회적 논란의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2004년 5월 21일 서울남부지법은 군 입영과 예비군 훈련 참가를 거부한ꡐ여호와의 증인ꡑ신도 3명에 대해 병역 거부가 오직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보호대상이 충분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그동안의 판례를 깨고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것은 종교자유와 법적 의무 사이에서 갈등이 되는 문제이다. 우리 나라 헌법 안에 만 19세 이상은 병역의 의무를 져야 한다 는 법적 의무가 있는가 하면 개인의 신앙은 자유로워야 한다 는 법적 권리도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서로간의 가치에 갈등이 일어나면서 문제 해결이 시급해 지고 있다. 개인이 귀의하고 있는 종교의 교리에 따라 살생을 피한다는 사유는 정당화 될 수가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 종교계, 시민과 네티즌들 사이에서 개인의 양심 보호가 진정한 인권이라는 주장과 국가안보가 개인보다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양심적 병역 거부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는 헌법에 보장된 양심과 신앙의 자유권 행사이므로 당연히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충분히 다 지을 수 있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대치라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현실을 고려할 때, 대체복무가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지금 현 상황에서는 미지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안보환경과 징병제도하에서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외국사례의 분석을 통한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알아본다.

태그 양심적 병역, 병역거부 대체복무, 대체 거부, 복무 거부자, 양심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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