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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농민들의 생존권 고찰과 정부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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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농민들의 생존권 고찰과 정부의 문제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의 배경 및 현황
2.1. 배경
2.2. 정부의 주민 이전지원 현황
2.3. 정부의 보상 현황
2.4. 정부의 외부단체에 대한 생각

3. 시민단체와 주거농민의 입장
3.1. 상황
3.2. 시민단체의 입장
3.3. 농민의 입장

4. 정부 측의 문제점

5. 결론

본문내용

1.서론

최근 한반도는 월드컵 열기 못지않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에 대한 논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서울 한복판인 용산에 미군을 비롯한 외국군이 오랫동안 주둔한 역사를 청산하고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용산의 미군기지와 동두천 2개 사단 등을 철수하고 기존 평택에 있던 미군 기지로 확장이전을 하겠다고 공표하고 이전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전 지역으로 선정된 평택은 이미 미군 K6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곳이다. 정부는 미군 기지를 평택 지역으로 확장 이전함으로써 창출되는 국익과 평택 지역 주민들의 생활 개선을 내세워 정책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재 평택 주거 농민들을 비롯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수많은 단체들과 뚜렷한 협상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
평택 지역에 348만평의 땅을 미군 기지로 추가 편입하면서 일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땅을 잃어버리게 된 지역 농민들은 촛불 시위를 통해 수 차례 미군 기지 이전을 반대해왔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합리적인 보조금을 지급하여 보상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전 문제는
평택 농민들에게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의 문제이다.
최근 들어 일련의 시위에서는 국방부가 시위세력들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정부는 많은 원성을 사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국가가 평택 지역 농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 정부가 이전 정책을 추진하는 목적과 주거 농민들 및 시민 단체들이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를 정리하고 합의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들을 조사하여 농민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무총리실주한미군대책기획단, 국방부 홈페이지 미군기지 이전 자료실, 4번 글
http://www.mnd.go.kr/cms.jsp?p_id=03407000000000&CMSTrans=/dicboard/service/bbsView.jsp&bbs_id=104&item_id=7&curPage=1&dummy=20060612012205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www.antigizi.or.kr/index.php
정욱식, 오마이 뉴스, 2006년 5월 17일

태그 미군 정부, 미군기지 기지, 평택 이전, 주민 미군기, 지역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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