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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현실 정치의 이해]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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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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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실 정치의 이해]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이라크 안보유지와 관련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그 배경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예상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 차출 배경은 무엇인가?
1. 악화된 이라크 전쟁
2. 부시 행정부의 국방변혁(defense transformation)
3. 한국정부 압박용 카드

♦ 주한미군 차출에 따른 논란들
1. 안보공백은 과연 있는 것인가?
2. 한국군 파병은 어떻게 되나?
3. 용산기지 이전 문제와의 관련성
4. 한미동맹 이상 없나?

♦ 주한 미군의 주둔에 따른 가치
1. 주한미군 차출과 대북 억지력
2. 주한미군 자체의 가치
3. 주한미군의 경제·안보적 비용

♦ 정치권의 반응
1. 열린우리당
2. 한나라당
3. 민주노동당

♦ 美의회 예산국(CBO) 주한미군 재배치 시나리오
1. 병력유지
2. 절반감축
3. 전면철수

♦ 차출 협의 과정상의 문제점

♦ 우리의 대응방안과 향후 과제

본문내용

휴전선 근방에 배치된 미2사단 3600명이 한반도를 떠나 이라크로 간다. 이는 1949년 한국전쟁 직전과 전쟁 종료 후,70년대 초와 후반 닉슨과 카터 대통령 시절, 그리고 90년대 초 아버지 부시 대통령에 이어 역사상 여섯 번째 주한 미군의 조정이다. 그러나 이번 차출을 계기로 하는 주한 미군의 한반도 유출(flow-out)은 주한 미군의 역할, 위상 및 성격의 변화는 물론 한미 동맹 관계 역사의 새 장을 여는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태그 주한미군, 재배치, 이라크, 전략유연성, 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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