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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행정학]새만금 개발 중단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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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새만금 개발 중단 논란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새만금 개발 중단 논란과 관련하여 다시금 새만금을 총정리 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목차

Ⅰ. 새만금 사업의 개요 및 일지

Ⅱ. 새만금 간척사업에 관한 주요 쟁점
▷ 경제성
▷ 갯벌의 가치 평가
▷ 수질문제

Ⅲ. 법원 결정에 의한 새만금 사업 중단
▷ 재판부 결정문
▷농림부와 전락북도 반응
▷ 새만금 상황

Ⅳ. 논란의 쟁점
▷국가정책에 대한 사법적 결정의 정당성
▷새만금 사업에 대한 행정부, 국회의 안일한 태도
▷새만금= 전라북도 발전
▷ 새만금 대안

Ⅴ. 생각해 볼 문제

본문내용

▷ 경제성
贊: 식량안보를 위한 2012년 이후에 사용할 농지와 담수호 등 수자원을 확보하여, 미래의 식량부족, 물부 족 시대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反: 식량안보와 국토확장의 명분은 지난 10여년 사이 퇴색한 것이 사실.
쌀은 소비가 급감하면서 오히려 남아도는 실정이고 농지 부족보다는 휴향지 급증.

▷ 갯벌의 가치 평가
贊: 해양연구소는 [갯벌보전과 이용의 경제성평가]에서, 논의 가치를 평가할 때 미곡생산 기능만을 계산한 결과 갯벌이 논보다 3.3배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 새만금환경영향공동조사 결과보고서(경제성분야)에 서는 논의 홍수조절, 수자원함양, 토사유실방지, 수질정화, 대기정화, 휴식공간제공, 산소공급 및 대기 냉각기능 등의 공익적 기능까지 고려한 결과 논이 오히려 갯벌보다 1.33배 높은 가치 있음.
反: 갯벌이 사라지면 연안 해양생물의 90% 정도가 먹이사슬이 끊기고 서식지를 잃게 됨.
새만금을 비롯한 서해안 갯벌은 저어새 등 멸종위기 조류의 대규모 서식지이자 철새의 중간 기착지로 세계적인 보존가치. 새만금 사업의 입안 당시에는 이런 갯벌의 가치가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

태그 새만금, 난개발, 환경오염, 환경개발, 간척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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