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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한국근현대사]독도영유권문제에 나타나는 한일양국의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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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근현대사]독도영유권문제에 나타나는 한일양국의 입장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독도 영유권 문제를 한일 양국의 입장에서 조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A+보고서이니 여러분에게 알맞게 응용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1. 독도 분쟁의 역사

2. 독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
1) 역사적 근거
2)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3.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역사적 근거
2)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3) 전후연합국의 제반 조치

본문내용

3. 독도 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1) 역사적 근거

① 신라 시대의 우산국은 오직 울릉도 하나만을 가리킴
② 한국 측의 고문헌이나 사실 인용은 부정확 및 주장신빙이 어려우며 세종실록 등 기록의 우산도가 오늘의 다케시마라고 논증된 적 없음
③ 안용복 사건 기사는 귀국 후 비변사에서 취조 받을 때의 내용으로 허위가 많음
④ 1618년 일본인이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항을 허가받아 약 80년간 경영
⑤ 한국의 유명한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독도 해당 도명이 나오지 않음
⑥ 일본 고지도 중에 <오키시청기>에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로 기록
⑦ 1901년 현재의 <대한지지>에는 한국 영토의 동쪽 한계를 동경 130도 35분으로 하고 있으나 독도는 포함되지 않았음

2) 독도편입 조치의 합법성 문제

① 일본 정부는 옛날부터 자국 고유의 영토였던 독도를 관례에 따라 시마네 현 고시 제 40호로 편입시킴
② 영토 편입 후 곧 독도를 시마네 현 토지 대장에 게재하고 독도를 실제 조사하고 일본인에게 어로 면허를 함으로써 국제법상 정당한 경영을 하였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하등의 이의가 없었음은 선점의 3대 구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입증함
③ 당시 한국 정부의 외교 고문 스티븐스는 일본과의 아무 관련 없었던 사람임
④ 러일 전쟁 때 한국의 영토 보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는 군사 요지를 임시 점령할 수 있었으나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 조치와는 관계없음

태그 다케시마, 독도, 한일, 갈등,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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