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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5 / 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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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방송]인터넷 실명제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인터넷 예절의 붕괴와 관련하여 세간에 일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조사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목차

1.인터넷 실명제 법안 통과


2.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국회정개특위 도입 배경


3.인터넷 실명제의 내용 및 문제점
●내용-관련 법안
● 문제점
1>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2>실효성이 의심된다.
3>실명확인 절차에 대한 기술적 조처 마련이 시급하다
4>인터넷 언론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다


5.찬반 의견
●찬성측 의견-인터넷 실명제는 선거혼탁 방지에 도움이 되며 책임있는 비판을 가능케 한다.
●반대 측 의견-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6.외국의 예

본문내용

2.도입 배경과 주요 내용

●국회정개특위 도입 배경

정치권이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인터넷실명제 도입쪽으로 의견을 모은 데에는 󰡒정치적 영향력이 날로 확대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을 무차별 폭로와 인신공격의 장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는 현실론이 작용했다. 오프라인에서의 후보비방과 유언비어 유포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만큼, 온라인 공간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2002년 대선 직후 인터넷을 통해 󰡐전자개표 조작설󰡑이 유포돼 정치권은 물론 전사회적인 파문이 일었던 경험도 정치권의 적극적인 인터넷 규제를 촉발한 요인으로 분석된다.

◈주요 내용〓국회 정개특위를 통과한 선거법개정안은 이번 총선부터 주요 언론사 홈페이지나 인터넷 언론 사이트 등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는 사람의 본인여부 확인 프로그램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흑색선전과 상호비방, 사이버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실명인증이 안될 경우 아예 글을 올리지 못하게 한 조치다. 정개특위는 이같은 프로그램을 갖추지 않은 언론사나 회사에 대해서는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용정보기관이 갖추고 있는 실명인증데이터베이스 또는 주민등록전산자료를 활용토록 했다.

◈법안 통과 전후 분위기〓열린우리당이 인터넷실명제를 권고사항을 하자고 주장했으나, 정치권은 사이버 공간을 더 이상 자유방임 상태로 내버려둬선 안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명예훼손과 근거없는 폭로, 인신공격이 이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정치권이 가장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은 인터넷실명제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익명성에 근거한 표현도 보호돼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치권은 󰡒우리 사회가 성숙해가고 있는 만큼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도 정확한 사실과 책임성을 갖춰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의견을 표명한 데 이어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는 등 이 제도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태그 인터넷실명제, 실명제, 댓글, 아이디, 네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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