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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신문방송학]우리의 스크린 쿼터제와 그 논란에 대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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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문방송학]우리의 스크린 쿼터제와 그 논란에 대한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우리 영화산업의 성장동력이라 일컬어 지는 스크린 쿼터제와 그 축소 논란에 대해 분석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스크린쿼터제[Screen Quota]란?

2. 스크린쿼터제의 기원

3. 극장주들의 불만과 한미투자협정이라는 복병

4. 99년 '6월 대투쟁'과 정부의 대안

5. 이창동의 축소 검토 발언과 공정위의 인식

6. 축소 불가피론, '마이너리티 쿼터'론, 재산권 침해론

7. “사고가 줄었으니 다시 신호등을 없애도 되겠습니까?”

8. 문화 다양성 협약

9. 투자협정(BIT: Bilateral Investment Treaty)

10. 스크린 쿼터의 의미와 법적 근거

11. 스크린 쿼터의 유래와 역사

12. 외국의 사례

13. 우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시행 변천

14. 종래의 문제점

15. 현재의 스크린 쿼터 논란의 배경과 견해

본문내용

2. 스크린쿼터제의 기원

1966년 8월 3일에 이루어진 영화법 제2차 개정은 67년 1월 1일부터 영화관에 대해 연간 90일 국산영화의 상영을 의무화하는 ‘스크린쿼터제’를 도입했다. 이후 몇 차례 상영 제한의 축소와 확대를 반복하다 85년 한국영화 의무상영일수는 연간 146일로 정해졌다. 그러나 문화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각각 20일씩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제로는 연간 106일 정도가 시행되고 있다.

김학수는 국산영화 스크린쿼터제를 두고 일부에서는 한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던 것으로 평가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외화 수입을 제한함으로써 국민들의 사상을 통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더 강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이것은 1934년 일제가 중일전쟁을 앞두고 전쟁 준비와 함께 불순문화를 방지한다는 명분 아래 강도 높은 영화통제 정책의 일환으로, 상설영화관에 일본 영화를 상당한 한도까지 상영케 하는 동시에 외국영화의 상영을 제한한 것과 비슷한 조치였다는 것이다.(1936년까지 외국영화 상영 비율의 3분의 1은 반드시 일본 및 조선영화를 상영하게끔 했던 일제는, 1937년부터는 그 비율을 1 대 1로 바꾸었다.)

태그 스크린쿼터, BIT, 한국영화, 극장, 상영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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