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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그리스도교 윤리] 예술과 외설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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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그리스도교 윤리] 예술과 외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다빈치 코드 사건
(2) 마광수와 김인규

3. 결 론

본문내용

1. 서 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생명권, 신체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이 있을 것이다. 우리 조가 문제시한 표현의 자유 역시 그러한 숱한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 옛날 신라시대의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고사나 과거 일제강점기, 군사정권에서의 무차별적인 언론침해로부터 나오는 온갖 피해사례로부터 우리는 표현의 자유가 인간에게 얼마만큼 중요한 권리인지를 쉽게느낄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기본권은 어느 정도의 제한이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기본권의 본래적 성질에 의한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기본권이 사회상규상, 사회안전상 제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권영성, 헌법학원론 341p) 그러나 제한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한당할 수는 없는 것이다.(김철수, 헌법원론 312p , 대한민국 헌법 제37조 제2항 2문) 본질적인 부분이란, 그 부분 이상의 침해가 이루어지면 기본권 자체가 형해화되어 더 이상 기본권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그러한 침해되는 부분을 말한다.(김철수, 헌법원론 312p)

태그 기독교 표현, 자유 사회, 외설 문제, 사람 배급사 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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