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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과 외국의 주세 제도 비교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머리말

2. 한국의 주세제도와 그 현황
2.1. 주세제도
2.2 술 산업의 현황

3. 해외의 주세 제도
3.1 일본
3.2. 미국
3.3 프랑스
3.4 독일
3.5 영국

4. 한국과 외국의 주세제도 비교
4.1 한국 주세제도의 특성
4.2 외국 주세제도의 특성

5. 한국 술산업 활성화를 위한 주세 제도 개선 방안
5.1. 외국의 성공 사례 검토 (프랑스 포도주)
5.2. 전통주 활성화 방안

6. 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말

주세 제도 조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의 규모는 8조원을 넘는 수준이며 주세로 걷어 들이는 비용만도 2조원을 훨씬 넘어선다. 국내에서 이처럼 거대한 규모를 지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세금 징수에 관한 행정 편의주의가 작용하고, 일제 시대에 만들어져 현재 국내의 주류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주세법들이 커다란 개선 없이 이어져 옴으로써 민간 주류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것과 동시에 해외로부터 많은 양의 주류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류 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과도한 세금 부과로 민간 차원의 주류 산업 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류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술은 일본과 유럽의 주류 시장에 비해 주류의 다양성에서 매우 뒤떨어져 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주류 산업이 발전해오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다. 주류 산업이 발전되어 있는 선진국을 보면 지역 마다 자신들의 전통적인 술을 보존 및 개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시판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것은 주류에 붙는 세율을 대폭 완화 혹은 제로 퍼센트 세율 적용 등의 보조가 꾸준히 뒷받침되어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사정을 보면 민간차원의 전통주 개발 및 시판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영세한 지역 자본과 과도한 주세에 따른 가격 경쟁력 부담, 몇몇 대기업 위주의 주류시장 석권 등이 그러한 이유이다.

참고문헌

박경철, 우리 술 산업의 활성화 방안 2005. 05
박경철, 우리나라 전통술의 특징과 농민주 및 민속주 2005.03
박경철, 프랑스의 포도주산업과 그 시사점 2005.05
박경철, 우리 술의 소비 실태와 문제 2005. 3
박경철, 주류의 생산, 수출입 및 수급실태 2005. 3
이동주, 포도주 및 민속주육성방안 2003
이동필, 전통술 산업육성 세미나 발표자료 2006. 01
이동필, (우리 술 산업 정책토론회) 우리 술 산업의 실태와 문제 및 활성화 방안 2004

태그 주류 제조, 주세 이상, 대한 제도, 면허 방식, 주세제도 포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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