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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출산율 하락과 불임부부의 문제해결방안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불임부부의 증가와 함께 찾아 온 우리사회의 출산율 하락문제와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나오는 대리모와 같은 방안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분석한 A+보고서입니다. 발표용 PPT 보고서도 있으니 불임과 대리모 등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 대리모에 대한 정의, 및 조건 검사비용, 방법
1. 대리모란?
2. 대리모에 대한 실태
3. 대리모 사례
4. 대리모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5. 대리모를 윤리원칙에 적용
6. 대리모 문제의 해결책

■ 인공수정

■ 출산률 하락(신생아 출산 및 교육비 보존의 문제)

■ 다른 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 참고문헌

본문내용

2. 대리모에 대한 실태
○ 대리모, 법제화한 나라 없어
선진국도 모권다툼…프랑스선 출산에 우선권
대리모 출산이란 여성의 자궁에 문제가 있어 임신이 불가능할 경우, 타인의 자궁을 빌려 아이를 갖는 것을 말한다. 남편의 성관계로 이뤄지는 이른바 「씨받이」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이다. 통상 체외수정을 통해 남편과 아내 양쪽의 유전자가 다 있는 수정란을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하여 출산한다. 따라서 대리모 관련 논란의 핵심은 윤리적인 문제보다는 「모권 분쟁」이라는 법적 문제가 된다. 즉 어머니로서의 권리가 난자를 제공하여 유전자를 대물림한 여성에게 있는지, 아니면 10개월 동안 자신의 자궁에서 키우고 출산의 고통을 감수한 여성에게 있는지 여부이다. 우리나라 현행 가족법은 「출산한 여성에게 모권이 있다」고 명시, 법적으로 모권은 대리모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대리모 출산은 의뢰자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므로 아이는 의뢰자가 양육하게 된다. 따라서 대리모 출산은 항상 이런 모권 분쟁의 불씨를 낳는다. 또 중증 기형아 출산 등으로 의뢰자가 아이의 인수를 기피한다던지, 출산 과정에 의뢰 부부가 이혼했을 때에 오는 사회적 문제도 모권이 명확치 않은 데서 파생된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리모 출산을 둘러싼 모권분쟁이 법정에서 판결로 가려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외국에는 대리모 출산에 따른 모권 논쟁이 사법적 판단을 받았는데 나라마다 판례가 다르다. 지난 93년 미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대리모 친권확인」 청구소송에서 대리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현대판 솔로몬 재판」으로 불렸던 이 소송은 1만달러(한화 1300만원)를 받고 대리모를 수행한 여성이 출산 후 마음을 바꿔 『내가 아이를 기르겠다』고 주장했던 것. 하지만 법원은 난자 제공자에게 모권을 인정했다. 이에 앞서 91년 미국에서는 딸을 위해 친정 엄마가 대리모 역할을 자청, 사회적으로 이 아이가 「손자」냐 「아들」이냐 하는 뜨거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스라엘 영국과 미국 일부 주 등 10여개국에서만 대리모를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법제화한 나라는 없다. 최근 대만에서는 세계 최초로 대리모를 이용,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ꡐ인공생식ꡑ 법안이 제출된 바 있다. 반면 대리모를 금지한 프랑스에서는 출산 후 아이 인도를 거부한 여성이 모권을 주장한 소송에서 법원은 대리모의 손을 들어줬다. 대리모에게서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유괴에 해당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였다.

참고문헌

○ 대리모
☞ http://www.amc.seoul.kr 서울 아산병원
☞ http://www.ksfs.or.kr/info/m3-8.html 대한불임학회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105/200105010271.html 조선일보 5월 1일자 신문
☞ 2000년 12월 9일 중앙일보
☞ http://www.kehcnews.co.kr
○ 인공수정
☞ http://www.medi-i.com/sterility/sterility_fecundation.htm 메디아이-송지홍, 불임클리닉
☞ http://www.samsungmirae.com/sterility/01.htm 삼성미래산부인과
☞ http://www.swmedi.com/sub03/sub03_1.html 세화병원
☞ http://100.naver.com/100.php?id=129106, http://100.naver.com/100.php?id=101024 네이버 백과사전
○ 출산율 하락
☞ http://educare.gyeonggi.go.kr
○ 다른나라의 출산장려 정책

태그 불임, 체외수정, 출산율, 대리모, 불임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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