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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법과 대중매체]저작권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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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4 / 2006.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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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법과 대중매체]저작권법에 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음악파일의 공유로 촉발된 저작권 논란과 그로 인해 시행된 저작권법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한 보고서입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목차

1. 저작권법이란?


2. 시행일시


3. 단속대상


4. 처벌행위


5. 처벌내용


6. 음악 저작권 관련기관


7. 관련기사

본문내용

1. 저작권법이란?: 실연자(가수·연주자)와 음반제작자, 저작권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함

저작권법
- 전문개정 86.12.31 법률제3916호
- 일부개정 90.12.27 법률제4268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1. 3. 8 법률제4352호(도서관진흥법)
- 일부개정 93. 3. 6 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94. 1. 7 법률제4717호
- 일부개정 94. 3.24 법률제4746호(도서관및독서진흥법)
- 일부개정 95.12. 6 법률제5015호
- 일부개정 97.12.13 법률제5453호
- (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공인회계사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 일부개정 2000. 1.12 법률제6134호
- 일부개정 2003. 5.27 법률제6881호

태그 저작권, 저작권법, 소리바다, 인터넷,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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