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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일 FTA 분석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일 FTA의 추진배경, 추진현황, 주요쟁점, 경제적 효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대응전략 등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해놓은 자료입니다.6명의 조원들이 두달간 머리쥐어짜내며 만든 레포트입니다
정말 열심히 조사한 자료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바라며....
A+레포트~~!!@@!!~~ 항상행복하세요*^^*

목차

1. 개요

2. FTA란?

3.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4. 한·일 FTA의 추진배경
4.1 한국의 FTA 추진배경
4.2 일본의 FTA 추진배경

5. 한·일 FTA의 추진현황
5.1 한국의 FTA 추진현황
5.2 일본의 FTA 추진현황
5.3 한·일 FTA 추진현황

6. 한·일 FTA를 둘러싼 주요쟁점
6.1 대일 수입 측면
6.2 대일수출 측면
6.3 외국인투자 측면

7. 한·일 FTA의 경제적 효과
7.1 긍정적 효과
7.2 부정적 효과

8. 한·일 FTA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8.1 농산물 분야
8.2 자동차산업
8.3 섬유산업
8.4 전자 및 기타산업

9. 한·일 FTA에 대한 한국의 대응전략

10. 전망 및 결론

본문내용

1997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후 동아시아 국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2000년말 중국이 아세안과의 FTA를 제안한 이래, 이를 검토하기 위한 양 지역의 공식채널이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다. 일본은 2002년 1월 싱가포르와의 FTA를 체결하였고, 아세안과의 FTA 검토를 위한 일·아세안 FTA 연구회를 구성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간 FTA 논의도 민간연구기관 차원에서 정부차원으로 진전되고 있어, 지역주의의 움직임이 동아시아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일 FTA에 대한 논의는 1998년 9월 오구라(小倉) 주한국 일본대사가 한․일 FTA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공동연구, 민간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거쳤다. 모든 논의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측 관계자들은 양국간 FTA 공식협상을 조기에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정상은 2003년 10월 방콕에서 개최된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FTA의 공식협상 개시를 선언하였다.
2. FTA란?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한다. 이 용어가 시사하는 것과 같이 나라와 나라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간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을 뜻한다.
그동안 FTA는 대부분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 서구유럽의 유럽연합(EU) 및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지역무역협정(Regional Trade Agreement)으로 불려지기도 한다.
이 FTA는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다. 하나는 EU가 좋은 사례로 FTA의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해가는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NAFTA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FTA의 각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 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거나 철폐해 가는 방식이다.
3. FTA 체결의 경제적 효과
FTA의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난다. 하나는 무역창출효과를 말하고, 다른 하나는 무역전환효과를 말한다.
FTA 체결로 인해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 등이 이전보다 더 확대되는 효과를 무역창출효과라 하며, WTO에서 FTA를 허용하는 논리적 근거는 이를 기반으로 한다. 반면 오히려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 교역과 투자 등이 감소하고 FTA 회원국간에만 확대되는 경우는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FTA 체결 회원국들로 하여금 무역전환효과가 최소화되게 노력토록 한 WTO 상의 근거는 1994 GATT 제24조 해석양해의 “서문과 동 양해 제12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지대 또는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에 이르는 잠정협정에 관한 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4. 한·일 FTA의 추진배경
4.1 한국의 FTA 추진배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

참고문헌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한국무역학회지 제28권 제4호
∙한·일 FTA와 한국의 대응전략 / 박희종 / 사회과학논총 제23집
∙한,일 FTA의 주요 현안과 전망 / 김양희 / 동북아경제연구 제16권 제1호
∙한·일 FTA의 경제적 의미와 지역경제의 대응 / 석태문 / 대은경제리뷰(2004)
∙한,일 FTA의 경제적 영향 추정 및 양국간 협상에 대한 시사점 / 정인교 / 한일경상논집 제29권

태그 한일 FTA, FTA, 한일 자유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 FTA 대응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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