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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금융기관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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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20 / 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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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기관론]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금융 산업 발달의 특징 : 정부 주도의 금융업 육성
2. 금융정책의 변화에 따른 금융 산업의 발달과정
3. 한국 금융 산업의 구조조정.
4. 금융 산업의 최근동향 :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지주회사의 출현.

본문내용

■ 금융산업의 구조조정 ■

1. 한국 금융 산업 발달의 특징 : 정부 주도의 금융업 육성
• 금융기관을 사회적 자본의 동원체제로 육성
- 과거 금융업의 주요 임무는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
- 정부의 관심 : 독자적으로 증식운동을 하는 사금융을 어떻게 하면 제도금융의 테두리 안으로 불러들이느냐
- 대표적 사례(1972년의 8.3사채동결조치) : 기업들이 떠안고 있는 사채를 동결해 일정 기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대통령(박정희) 긴급명령. 기업과 사채권자의 모든 채 권채무 관계는 72년 8월3일을 기준으로 무효화되며 정부가 2000억원을 마련해 기업이 은행에서 빌린 단기 고리대출금의 일부를 연리 8% 장기저리 대출로 대체해준다는 것. 채무자는 신고한 사채를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상환하되 이자율은 월 1.35%로 낮춤. 당시 사채 평균이자가 월 3.84%였던 만큼 긴급조치로 인해 기업의 사 채이자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있었음. 박정희 대통령은 당시 “막중한 재정부담을 무릅쓰고 기업을 지원하는 이유가 기업의 이익만을 보장해 주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며, 기업의 건실한 성장 없이는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기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긴급조치를 취하게 되었다”고 담화문을 통해 배경을 설명.
• 금융업의 유동성 제고

태그 금융 은행, 금융기관 회사, 기관 산업, 기업 공적자금, 자금 금융지주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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