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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사관계론]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비정규직의 개념
1) 소극적 정의
2) 적극적 정의
3) 개념 정의의 한계

◇비정규직의 유형

◇비정규직의 규모
1) 규모에 대한 입장 차이
2) 전체 규모

◇비정규직 내 여성문제
1) 남녀 차이
2) 성별 혼인여부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 실태
1) 월평균임금
2) 노동시간
3) 각종 보험 및 근로조건 비교

◇비정규직 법안 개괄
1.입장차이 도식화
2. 법안 주요 내용
3. 비정규직 처리 과정
4. 법안 질의 응답

◇신문 기사 스크랩

◇사례1. KTX 여승무원 투쟁

◇사례2 지하철역 노동자

◇비정규직 근로자 고용의 개선방안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는 90년대에 들어서 큰 폭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정부의 공식통계에 따르더라도 이미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부문은 20%). 최근 참여정부의 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에 입각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고 정규직과의 차별대우를 근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의 개념

일반적으로 비정규직은 고용계약, 근로시간, 근로제공 방식, 근로제공 장소, 기업특수훈련, 승진체계, 부가급여를 기준으로 하여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정규직의 개념 정의가 비정규직을 정의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데 정규직에 대한 명시적이고 뚜렷한 정의가 부재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대한 개념 정의는 관련 기관과 연구자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분명하게 합의된 것이 없다. 이는 비단 한국적 현실만은 아니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고문헌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5.8) 결과, 김유선(2005)
여성 비정규직 노동의 특성과 정책과제, 김종숙 외, 한국여성개발원(2005)
비정규직 노동의 현실과 투쟁 과제, 금속노조(제 4기 금속노동자학교)
조직 강화는 비정규노동자 투쟁과 함께!, 한국노총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산업별 심층 사례연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2002)

참고사이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www.klsi.org
한국비정규노동센터 www.workingvoice.net
통계청 www.nso.go.kr

태그 비정규 비정규직, 근로 정규직, 노동자 직, 노동 기간제, 고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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