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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비교정치론] 최초고용계약(CPE)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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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론] 최초고용계약(CPE)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I. CPE의 전개과정

II. CPE란 무엇인가

II. CPE의 상황

IV. CPE의 실패 요인

V. 결론

본문내용

CPE는 왜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가.

지난 3월 16일과 18일 프랑스에서는 전국적인 학생들의 집회에 근로자들이 연대시위를 벌여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관이 다치고 일부가 체포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번처럼 학생과 근로자들이 함께 대규모 연대시위를 벌인 것은 1968년 5월 혁명, 1994년 시위에 이어 프랑스 역사상 3번째로 이번 시위는 현 도미니크 드 빌팽(Dominique de villepin)총리 정부가 입법화하려는 ‘최초고용계약(CPE)’을 반대하기 위한 것이었다.

I. CPE의 전개과정

2006년 1월 16일 : 빌팽총리 CPE(최초고용계약) 입법 계획 발표
2월 7일 : 학생 등 20만~40만 명이 전국에서 CPE반대 시위
2월 9일 : 총리 직권으로 토론 · 표결 없이 하원 통과
3월 1일 : 상원 승인, 이에 항의해 13개 대학 휴업 돌입
3월10일 : 소르본대 점거, 시위 중이던 학생들이 경찰에 의해 해산
3월14일 : 사회당, 헌법위원회에 고용법 합헌 여부 제소
3월18일 : 최대150만 명이 참가한 시위 발생, 파리에서 52명 부상
3월24일 : 시라크 대통령, CPE 강행 의지 천명
3월28일 : 100만 명 이상 전국 시위(검은 화요일), 빌팽총리 법률 수정 시사
3월30일 : 헌법위원회, 고용법 합헌 판결
4월 4일 : 학생 · 노동계, 수백만 명 전국 시위
4월10일 : 시라크 대통령 CPE 철회 발표, 빌팽총리 이후 수습책 발표

태그 프랑스 CPE, 노동 일자리, 정책 사회적, 고용 기업, 대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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