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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성범죄를 통해서 본 현대 여성의 정절 - 강간과 간통의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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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를 통해서 본 현대 여성의 정절 - 강간과 간통의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1.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선행연구와의 관계

Ⅱ. 형법과 성범죄
1. 형법 규정
2. 개념 정리
3. 성범죄의 성차별적 성격

Ⅲ. 성범죄에서 나타난 정절의 모습
1. 피해자 위한 정절, 가해자를 위한 정절
1) 피해자보호 차원의 정절
2) 가해자의 변명으로서의 정절
2. 동의와 강제, 성적자기결정권
3. 정절의 수동성과 적극성
4. 간통과 강간
1) 간통과 강간이 만나고 헤어지는 지점
2) 강간의 정절과 간통의 정절
5. 여성범죄와 간통, 강간

Ⅳ. 새롭게 구성된 현대 여성의 정절
1. 성적자기결정권으로서의 정절
2. 섹시와 정숙 사이
3. 결혼을 위한 정절
4. 남성의 정절과 여성
5. 정절 개념의 다양한 층위

Ⅴ. 마치는 말
1. 정절의 위치
2. 불법성관계와 합법성관계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1. 문제제기와 연구내용
한국의 성에 대한 담론은 전통적으로는 유교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성에 대한 담론과 현대에 이르러 새롭게 등장한 성해방 담론 그리고 여성주의 담론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것이므로 자연스럽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유교 이데올로기의 성 담론은 여성의 정조와 정절을 그 기본 내용으로 한다. 조선 시대의 건국이념인 (신)유교의 핵심 내용은 세 가지 사회적 원칙, 즉 삼강으로 대표되는데 이들은 충성스러운 신하, 효성스러운 아들, 그리고 정절을 지키는 여자이다.(심영희,1998) 국가를 구성하는 근간인 가족을 유지시키고, 국가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가부장의 권위를 이어가는 데 여성들의 역할이란 정절를 지키는 것이 유일하고도 가장 중요했다. 이 연구에서 전제하고 있는 조선 시대의 정절 이데올로기는 거대 구조를 보는 입자에서 단순화 시킨 논의에 의지하고 있다. 조선 시대에 대한 충분하고 다양한 고찰 없이 단순하게 정절 이데올로기에 대한 재단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과거를 현재와 비교하기 위해 타자화 시키는 우를 범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설정을 한 것은 현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연구의 규모를 볼 때 조선 시대의 정절 의 다양한 측면까지 다루 것이 무리가 있고, 이 연구의 목적인 현대의 정절의 의미의 변화의 측면을 더 좀 부각시키고 중요하게 다루기 위해서이다.

이런 유교이데올로기에 따른 성 담론의 급격한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성 담론이 활발하게 등장하면서 일어난다. 1990년에 이르러서는 소위‘성해방’,‘성개방’으로 불리는 성에 대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성 담론이 등장하게 되었다. 이런 변화는 대개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와 함께 사회 내에서 여성의 지위가 변화하면서 그리고 여성운동을 통해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된다. 이런 성 담론의 변화는 성의 개념과 성의 양식 그리고 성의 대상에서 변화를 가져왔다.(심영희, 1998) 성은 생식을 위한 성에서 쾌락을 위한 성으로 의미와 목표가 변화하였고, 성기 중심적 성에서 친밀성 중심 또는 관계 중심적 성으로 변화하고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에서 성적 주체로의 여성으로의 변화하여 성의 표현방식이나 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참고문헌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http://glaw.scourt.go.kr/glis/legal_c/SearchFrame.jsp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NetLaw 인터넷 법률서비스 http://www.netlaw.co.kr/

태그 정절 여성, 대한 강간, 성적 경우, 하지 간통죄, 강간죄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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