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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icon[언론학]방송 프로그램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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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13 / 200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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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학]방송 프로그램 등급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TV등급제 알기-

등급제란 무엇인가?

방송위원회의 등급제 기준

등급제는 왜 등장하였는가?


2. 본론

미국과 프랑스의 등급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모호성과 실효성에 대해

그 외의 문제점들


3. 결론 및 대책방안

본문내용

미국은 1990년대 초, 어린이 텔레비전 법과 같은 일련의 내용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방송메시지는 연령층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도달하기’ 때문에 메시지에 대한 판별력이 없는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부분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논지에 의해 표현의 자유의 권리와 상충되지 않는다고 판결, 특히 공중이 방송사에 영향력을 행사해 업계 자발적으로 규제 원칙을 만든다면 표현의 자유와 상충하지 않는다고 판정되었다. 이에 1997년 10월부터 방송등급제가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거의 모든 방송사, 케이블 프로그램등이 채택하고 있다. 프랑스는 방송법 15조에 어린이 청소년의 보호와 인간의 존엄성에 유의하는 방송서비스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성년자에게 육체, 정신적으로 심각하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프로그램을 방영할 때는 등급제 실시 의무화를 지상파 방송을 중심으로1996년부터 시행, 1998년부터 케이블이나 위성채널로도 확산되었다. 프랑스인들의 80%가 등급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 시행도 모범적이어서 1999년 12월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의 등급표시제에 고무받아 다른 회원국에도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비롯해 덴마크나 호주, 일본등 외국에서도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그 등급제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등급제의 필요성을 느끼고 실시를 하긴 했지만 처음 시도와는 달리 시간이 지날 수록 오히려 역효과가 비춰지고 있어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이다.

태그 언론학, 등급제, 방송위원회, 프로그램 등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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