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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한ㆍ미 FTA 체결의 득과실에 대한 자료입니다.

하고 싶은 말

한미 FTA에 대한 출범 배경, 개괄적이면서도 전반적인 사안뿐만 아니라, 현재 혹은 향후 이슈가 되고 있는 분야 및 핵심쟁점 사항, 한미 FTA에 대한 기대효과와 추진 전략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조사한 보고서입니다. 한미 FTA에 대한 이해 및 고찰이 필요하긴 분에게는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FTA의 개요
1. FTA의 개념
2. FTA의 내용
3. FTA의 경제적 효과
4. 세계경제의 변화와 FTA
Ⅲ. 한미 FTA
1. 한ㆍ미 FTA추진 배경
2. 한ㆍ미 FTA 추진 일정
3. 한ㆍ미 FTA 쟁점 분야
4. 한ㆍ미 FTA 체결의 득과실
Ⅳ. 결 론
한ㆍ미 FTA 체결에 대한 나의생각
참고자료

본문내용

한ㆍ미 양국은 2006년 2월 3일 미국 의회 의사당에서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국 협상단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협상을 벌여 2007년 3월 협상을 타결하고 2007년 6월에 FTA를 발효시킨다는 방침이다...... 당장 올해 상반기에는 양국간 공식 협상을 미 국내법 절차에 따라 5월3일 시작하고 미 행정부와 의회가 3개월 간 협의를 하는 동안 한미 양국의 예비 협의가 진행된다. 그 전에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 국정연설에서 한미 FTA를 추진할 의사를 표명하였는데, 미국이 요구해 오던 다음 네 가지 규제항목의 축소 또는 폐지를 한국정부가 전경 수용하면서 FTA 논의가 급진전을 이루게 되었다..... 네 가지 규제항목이란, 쇠고기 수입규제 완화, 의약품 정가제도 투명화,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와 스크린 쿼터 축소를 말한다. 미 무역대표부 역시 연례보고서에서 무역촉진권한법이 만료되는 2007년 7월 1일 이전에 한미 FTA를 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는데, 미 무역대표부는 쌍무투자협정을 거치지 않고 상품무역, 농업, 서비스, 지적재산권까지 포괄하는 FTA 협상을 바로 시작하겠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전부터 한국에서는 제 3대 교역국이자 산업의 상호보완성이 높은 국가인 미국이 유력한 FTA의 대상으로 부각되어 왔다. 이는 한국의 대미 수출경쟁력이 저하되고 주력수출품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줄어드는 추세에 대응하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 현재, 중국 등 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의류, 섬유 및 무선통신기기의 미국 내 경쟁이 심화되었고, 미국의 보호주위적인 성향으로 철강,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는 상계관세로 인한 수입이 규제되어 대미 수출이 감소되는 추세에 있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 3대 교역국인 미국, 중국, 일본 가운데 한국과 무역 보완성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인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협상과정에서 양국간 무역 개방의 폭이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정부의 입장에선 농산물 부문 개방이 대단히 민감하고 중요한 사안인만큼 전면 개방 등을 허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국내 산업 구조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둬야 할 분야는 농업이지만 한·미 FTA 협상을 뒷받침할 수 있는 농업정책이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한국의 지역주의 정책은 확고하고, 설득력 있는 농업정책의 수립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원만하게 추진될 수 없다.

참고문헌

한․미 FTA가 한국농업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이창수(2005)
자유무역협정의 이해 / 김봉철(2004)
한미 자유무역협정 협상전략 연구 / 손기윤 / 협상연구 제11권 제1호
FTA 추진 현황과 과제 / 외교통상본부
FTA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 이무원 / 창업정보학회지 제7권 제3호
한국 FTA의 정책과 전망 / 김승태 / 서강경제논집
한국의 FTA정책에 관한 연구 / 이남구 / 무역학논집 제28권 제4호
외국학종합연구센터 국제지역정보센터
무역협회
농림부(www.maf.go.kr)
외교통상부 (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www.kiep.go.kr)
삼성국제무역연구소
각종 검색포털 사이트
각종 검색 사이트 백과사전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발간 자료


태그 한미 FTA, FTA, 자유무역, 국제무역, 세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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