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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의 산업화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육도 산업이다"라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 자신의 의지를 가시화라도 하듯 경제수장 출신인 김진표 의원을 교육인적자원부 총리에 임명했다. 그의 인선에 대한 적합성의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향후 ꡐ교육의 산업화ꡑ라는 명제가 탄력을 받을 것임은 분명해보인다. 현재 언론을 통해 논의되고 있는 교육의 산업화 논리에는 크게 구조의 개혁과 교육자체에 대한 개혁 등 두 가지로 보여진다. 대학들 간의 통폐합을 주도하고, 외국의 선진 교육 시스템이나 시설 등을 받아 들여 개방과 개혁을 통한 산업화를 이루려는 것이 전자이다. 후자는 교육 그 자체의 변화를 꾀해 시장경제에 걸 맞는 ꡐ기능인ꡑ 양성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두 정책 방향 모두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으나 추진시기와 중요성 등에 있어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일은 가능하다.

한국사회가 부족한 자원을 대신해 인력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터라 교육에 대한 투자는 산업개발의 역사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허나 그것이 양적인 것에 국한된 면이 없지 않았고, 이는 교육기관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무한경쟁의 구도 속에서 자연스레 공급 노선이 조정될 수 있다는 기대는 이미 무너졌고, 점점 줄어드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들이 생겨났다. 이제 대학구조의 개혁을 시급히 행해야 하는 시점에 다다른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개혁 가운데 첫째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우선 대학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로 한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의 이해 속에서 정부의 최종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구조개혁을 논함에 있어 국외 교육기관의 개방을 허용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볼 수 있다. 국내 교육기관들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섣부른 개방은 이미 과잉된 공급노선을 과열시키는 양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국내 교육구조의 개혁을 경제정의에 입각해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필두로 산업화 개혁을 이끌어야 한다.

태그 교육의 산업화, 교육산업, 김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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