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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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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정된 저작권법에 관한 나의 생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그간 블로그나 P2P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 지던 모든 활동 자체가 이미 불법행위였다. 다만 수백만에 달하는 네티즌을 상대로 음원사 측이 이를 일일이 고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묵인해왔을 뿐이다. 개정 저작권법은 기존 작사, 작곡가에만 한정된 전송권의 범위를 가수, 연주가에게 까지 확대했을 뿐이다. 다운로딩 및 ꡒ펌ꡓ행위가 네티즌에게는 ꡒ공짜ꡓ라는 인식이 강한게 사실이지만 무료로 사용하던 관행 자체가 올바르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까지 공짜로 사용했으니 앞으로도 공짜로 쓰겠다는 주장은 이기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ꡒ유료ꡓ이라면 무조건 반대부터 해대는 도덕불감증에 빠진 근성이 문제다.

네티즌의 주장을 살펴보아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감성에 기초한 근거없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 가령 애국가의 가사를 올리는 행위는 작사 후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작권법 36조 저작재산권의 보호 기간을 근거로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이유로 옛 성인들의 명언을 옮기는 행위 역시 합법적인 행위로 볼 수 있다. 현재 네티즌들은 정확한 법률적 상식조차도 무시한 채 ꡒ아니면 말고ꡓ식의 무차별적인 근거없는 주장을 온라인상에 유포하고 있다. 이정도라면 이미 주장이라기 보다는 일종의 공짜 정보를 요구하는 생떼에 가깝다.

태그 개정된 저작권법, 저작권법,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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