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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고찰

레포트 > 사회계열 > 자료상세보기 (자료번호: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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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02 / 200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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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정말 공들여 작성한 팀프로젝트 보고서입니다.
귀하께 큰 도움있기를 바랍니다.

목차

Ⅰ. 서 론
(1) 문제의 제기
(2) 연구의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1) 인권과 차별의 정의
(2) 사회적 차별 금지법
(3) 장애인 차별 금지법

Ⅲ. 정책 분석
(1) 장차법 제정 추진의 과정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핵심 사안 (필요성 및 사회적 차별금지법과의 비교)
(3) 정책의 쟁점 - 가치의 대립 (차별시정기구 및 법의 일원화 VS 독립적인 장차법)

Ⅳ.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의 방향성

Ⅴ. 정치적 해석

Ⅵ. 결 론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는 사회적 차별금지법 이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장애인들의 거센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적 차별금지법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 사회적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특수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 문제는 해결되기 어려우므로 특별법으로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장애인들의 입장이 대립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특별법의 성격인 장애인차별금지법이 필요한가에 대한 양 측의 가치가 대립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특별법제정 촉구의 움직임에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며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으나, 지난 5월 22일 결국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2) 연구의 필요성
하나의 사회복지정책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토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사회복지정책의 산출물이 특정 집단에게는 이익이지만 다른 집단에는 상대적인 손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과, 정책에 투입되는 재정에 대한 산출물의 효율성 측면 등은 정책 입안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복지정책론 강의에서 배운 정책 분석을 토대로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분석하여 수많은 정책을 바라보는 데 있어 다각적인 시각을 키우고자 한다.

참고문헌

김태성, 『사회복지정책론』 (공저, 나남출판)
김태성, 『사회복지정책입문』(청목출판사 2003)
김철주, 『장애인차별금지법』 2004
제1회 정책과 대안 포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제도화의 방향과 과제』(토론회 자료집 2006)
국민중심당, http://www.mypfp.or.kr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민주당, http://www.minjoo.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에이블뉴스, http://www.ablenews.co.kr/
열린네트워크, http://www.opennet.or.kr
열린우리당, http://www.uparty.or.kr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http://cowalk.or.kr/index.jsp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http://www.ddask.net/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http://www.kofod.or.kr/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태그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차별금지법, 차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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