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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정간법이란?
2) 정간법 개정의 필요성
3) 정간법의 현 상황과 문제점
2. 정간법에서 개정되야 할 문제점들
1) 신문발행의 시설기준 요건[폐지]
2) 미디어 환경의 부적합
3) 대기업의 신문사 소유 제한 및 미디어 교차지분 소유 금지
4) 거대 신문의 독과점
5) 편집권 독립[신설]
6) 언론중재위원회 구성[개정]
7) 발행부수 및 광고수입공개[신설]
3.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1) 새 신문법
2) 엇갈린 의견
3) 새 신문법은 언기법의 재현인가?
4) 새 신문법의 의미와 신문 시장에 미칠 영향
①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선정기준
②신문발전위원회
③신문유통원
④인터넷신문
4. 결론

본문내용

1.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1) 정간법이란?
정간법, 즉 정기 간행물법이란 정기 간행물에 관한 법률(시행령)로,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는 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기 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년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 ․ 통신 ․ 잡지 ․ 기타 간행물을 말하며 이 법률에서 관련사항을 규정하는 간행물에는 일반일간신문, 특수일간신문, 외국어 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특수주간신문, 통신, 잡지, 기타 간행물등이 있다.

<생략>

참고문헌

【 참 고 자 료 】

강준만 『권력과 언론』학민사
김영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정간법과 정간법 개정』평론
팽원순 『언론법제신론』 나남
서울신문

바른 언론을 위한 시민연합(http://www.mediawatch.or.kr)
언론개혁시민연대(http://www.pcmr.or.kr)
오마이뉴스 (http://www.ohmynews.com)
언론비평 웹진 (http://pilhwa.com)
미디어 오늘 (http://www.mediatoday.co.kr)

태그 정기간행물법, 정간법, 정기간행물등록, 신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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